지인 관계로 알고 지낸 상대방의 강간 사건, 3천만 원 합의 

지인 관계로 알고 지낸 상대방의

강간 사건

3천만 원 합의

혐의 : 강간

결과 : 3천만 원 합의

피해자 전담 케어 변호사

정선경 변호사

사건 개요

피해자는 지인 관계로 알고 지내던 가해자와 함께 있던 중,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공포와 혼란으로 인해 즉각적인 저항이나 신고를 하지 못했고,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과 수치심, 자책감에 시달리며 일상생활 전반이 무너지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 주변에 사건이 알려질 경우 발생할 2차 피해를 크게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와 동일한 생활권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불안이 이어졌습니다.

수사 절차가 개시되면서 피해자는 진술 과정에서 사건을 반복적으로 떠올려야 했고, 강간이라는 범죄 특성상 신체적·정신적 침해의 정도를 설명하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고통으로 작용했습니다. 피해자는 단순한 사과가 아닌, 실질적인 책임 인정과 안전 확보가 전제된 해결을 원하며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초기 대응

정선경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진술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강간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폭행·협박 여부, 피해자의 거부 의사, 범행 전후 정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구조화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불필요한 질문이나 2차 가해성 조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사전에 정리하고, 대응 창구를 단일화해 조사 과정에서의 소진을 최소화했습니다.

합의 가능성이 논의되는 국면에서는 피해자의 안전과 생활권 보호가 전제되지 않는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금전적 보상 외에도 접근·연락 금지, 비밀유지 등 보호 장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인단의 가해자 반격 설계

검사 출신 변호인단은 강간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책임을 축소하거나 오해로 몰아갈 가능성을 고려해, 협상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계했습니다. 

· 범행 성립을 전제로 한 협상 프레임 고정 : 강간 혐의가 명확히 성립되는 사안임을 전제로, 유죄 가능성과 형사 리스크를 분명히 인식시키는 방향으로 협상 구조 설정

· 피해 회복 중심의 합의 조건 명확화 : 단순 금전 합의가 아닌,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 접근연락 금지, 제3자 언급 금지 조항 구체화

· 실효성 있는 제재 구조 설계 : 합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 즉시 법적 책임이 발생하도록 위약 조항을 포함해, 합의 이후에도 보호 효과가 유지되도록 문서 구조 정돈

임상심리사의 심리 치료 지원

강간 피해는 사건 이후에도 공포 기억과 신체 반응이 반복되는 특성이 있어 다음과 같은 치료가 병행되었습니다.

① 외상 후 불안 안정화 개입 : 사건 장면이 반복 재생되며 발생하는 과각성 반응을 완화하기 위해 정서 안정화 기법과 수면 회복 훈련 적용

② 수치심 및 자기비난 완화 인지치료 : 피해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는 사고 패턴을 교정하고, 범죄 책임이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음을 인지적 재구성

③ 일상 및 관계 회복 지원 : 특정 상황이나 대인관계에 대한 회피가 고착되지 않도록 단계별 노출 계획과 안전 행동 루틴을 설계해 생활 기능 회복 지원

결과

피해자는 합의금 3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수사·재판 단계에서 선처 의견이 문서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번 합의는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사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피해자 신상정보 제3자 누설 금지, 접근·연락 금지 조항이 함께 포함되어 피해자의 생활권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구조로 완성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접촉과 절차 소진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고, 임상심리사의 치료를 병행하며 극심한 불안과 수면 장애가 완화되어 현재는 일상 회복 단계로 안정적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