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발생한 준강간미수 사건, 피고인 항소 기각(징역 2년) 

음주 후 발생한

준강간미수 사건

피고인 항소 기각(징역 2년)

혐의 : 준강간미수

결과 : 피고인 항소 기각(징역 2년)

피해자 전담 케어 변호사

정선경 변호사

사건 개요

피해자는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성적 침해를 당할 뻔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음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대응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고, 이후 일부 기억이 단절된 구간까지 발생해 극심한 불안과 혼란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에도, 이후 정황을 종합하며 자신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당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강한 수치심과 자기비난으로 일상생활이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며 합의된 상황과 오해를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합의를 통한 사건 종결이 아닌, 명확한 책임 인정과 법적 판단을 통한 처벌을 원하며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초기 대응

정선경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당시 피해자의 음주 정도와 인지·신체 상태를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재정리했습니다. 단순한 기억 공백이 아니라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재판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진술 흐름과 자료 제출 범위를 정교하게 조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했다는 사실로 인해 스스로를 탓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문제 되는 지점이 피해자의 대응 여부가 아니라 가해자의 인식과 행위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며 심리적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가 불필요한 대면이나 추가 노출 없이 절차를 감당할 수 있도록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고, 진술·자료·의견서 제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절차 소진을 최소화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인단의 가해자 반격 설계

가해자 측은 준강간미수에 불과하다는 점, 실제 강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 변호인단은 사건의 본질이 결과가 아닌 행위 시도 당시의 인식과 상태 이용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 집중 : 피해자의 음주 정도, 사건 전후 행동, 주변 정황을 종합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했음을 구조적으로 반박

· 미수 범행의 중대성 부각 : 결과 발생 여부가 아니라 범행 의사와 실행 착수 자체가 중대 범죄임을 강조

· 합의 부재의 의미 명확화 : 피해자가 끝까지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반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로 고정

임상심리사의 심리 치료 지원

준강간미수 사건의 경우, 실제 결과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는 강한 공포 기억과 신체 반응을 겪는 경우가 많아 다음과 같은 치료 개입이 병행되었습니다.

① 항거불능 경험으로 인한 자기비난 완화 개입 : 저항하지 못했다는 인식으로 고착된 자기 책임 귀인을 분리하고, 상황 통제 불가능성을 인지하도록 돕는 인지 재구성 상담 진행

② 신체 기억 안정화 치료 : 특정 냄새, 시간대, 술자리 환경에서 반복되는 과각성 반응을 완화하기 위한 신체 이완 훈련과 안정화 기법 적용

③ 일상 기능 회복 지원 : 외출·대인관계 회피가 고착되지 않도록 단계별 노출 계획과 안전 신호 설정을 통해 일상 리듬을 회복하도록 지원

결과

1심에서 선고된 형에 대해 가해자가 항고를 제기했으나, 상급심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양형 판단이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며, 합의가 없을 경우 형이 감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피해자는 전담변호인의 법률 조력과 임상심리사의 치료 지원을 병행하며, 재판 과정에서의 소진을 최소화한 상태로 사건을 마무리했고, 현재는 불안과 공포 반응이 안정되며 일상 회복 단계로 점진적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