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설치한 불법 촬영 사건, 3천만 원 합의 

직장 상사가 설치한

불법 촬영 사건

3천만 원 합의

혐의 :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 3천만 원 합의

피해자 전담 케어 변호사

정선경 변호사

사건 개요

피해자는 직장 내에서 신뢰하던 상급자에 의해 장기간 촬영 피해를 입은 정황을 뒤늦게 확인하고 극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일상생활이 무너질 정도의 불안과 수치심을 겪었고, 직장 내 관계망을 통한 2차 확산 가능성을 특히 두려워했습니다.

수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촬영 기간과 횟수, 파일의 존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까지 겹쳤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피해자는 촬영물 삭제와 재유포 차단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포함된 해결을 원했습니다.

피해자는 단순한 사과나 형식적 합의가 아니라, 촬영물 통제와 생활권 안전을 문서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하기 위해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초기 대응

정선경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진술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핵심 포인트가 흐려지지 않도록 촬영 정황, 직장 내 관계,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를 구조화해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최우선 목표가 촬영물의 추가 확산 차단이라는 점을 전제로, 합의가 진행되더라도 비밀유지, 접근연락 금지, 제3자 노출 금지 조항이 빠지지 않도록 합의서 문구를 보호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병행될 수 있는 국면에서는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질문이나 불필요한 노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출 자료와 진술 범위를 정돈해 절차 부담을 줄였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인단의 가해자 반격 설계

가해자 측은 촬영물 존재나 삭제 여부를 둘러싸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어, 검사 출신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합의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 촬영물 통제 중심의 합의 프레임 고정 : 금전 합의에 그치지 않고, 촬영물 관련 위험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전면에 두어 피해 회복의 핵심을 촬영물 통제와 재발 방지로 고정

· 2차 피해 경로 선제 차단 : 직장 내 권력관계에서 흔한 회유·압박·소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 내용 및 피해자 신상에 대한 비밀유지, 제3자에게 누설 금지, 온라인 언급 금지 조항 구체화

· 위반 시 즉시 제재가 작동하는 구조 설계 : 접근·연락 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이 즉시 발생하도록 구성해 합의 이후에도 실효성이 유지되도록 했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즉시 추가 대응이 가능하도록 문서 흐름 정돈

임상심리사의 심리 치료 지원

몰래카메라 피해 특성상 노출 공포와 과각성 반응이 장기화될 수 있어 다음의 치료기법을 적용했습니다.

① 유포 공포 안정화 개입 : 유포 공포 안정화 개입촬영물 존재로 인해 반복 확인과 불안이 치솟는 순간을 다루기 위해 정서 안정화 루틴과 신체 긴장 완화 훈련 적용

② 수치심 및 자기비난 완화 인지치료 : 피해 경험이 자기 책임으로 돌아가며 자존감이 무너지는 패턴을 교정하고, 책임 귀인을 분리해 수치심과 자책을 낮추는 상담 진행

③ 직장 생활권 회복 계획 : 출근 동선과 특정 공간 트리거를 정리한 뒤, 회피가 고착되지 않도록 단계별 노출 계획과 안전 행동 루틴을 설계해 일상 기능 회복 지원

결과

피해자는 3천만 원 지급으로 합의가 성사되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처벌불원서로 제출하여 재판 단계에서 선처 의견이 문서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번 합의는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사건 관련 내용의 비밀유지, 피해자 신상정보 제3자 누설 금지, 접근연락 금지, 위반 시 위약금 발생 조항이 함께 포함되어 2차 확산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구조로 완성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담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접촉과 절차 소진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촬영물 통제 중심의 보호 장치를 확보했고, 임상심리사의 지원을 병행하며 노출 공포와 수면 불안이 완화되어 일상 회복 단계로 안정적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