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준비 5가지, 변호사 상담 전 확인하면 86%🔶 

📌 핵심 요약

• 이혼 준비는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조정이혼·재판상 이혼, 세 가지 방법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은 증거가 승패를 가릅니다.

• 재산은 '있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양육비까지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 이 글을 쓴 변호사

강헌구 | 법원 조정위원 출신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법정 가기 전에 반드시 '조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조정에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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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 조정 테이블에 앉아 실무를 진행했던 조정위원이었습니다.

판사와 함께 수 많은 사건을 수행하면서

어떤 논리가 통하고 어떤 논리가 무너지는지를

직접 체득해왔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조정에서 안 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그런데 같은 판사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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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서 판사의 심증이 어디로 기울었는지 읽으면,

소송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보입니다.

똑같은 증거도 어떻게 꺼내느냐에 따라 이혼 준비에 따른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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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이를 만드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 목차

1. 감정이 아닌 '조건'으로 판단하기

2. 이혼의 방법 정하기

3.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수집

4. 재산파악 및 보전조치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ㆍ양육권ㆍ양육비 설계

1. 감정이 아닌 '조건'으로 판단하기

이혼 준비의 첫 단계는 냉정한 자기 점검입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감정만으로 움직이면,

정작 중요한 재산분할과 양육권에서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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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상대방의 외도나 폭력이 있었다면,

이 감정적 고통을 법적 언어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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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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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가? ( )

2. 자녀가 있다면, 양육 환경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

3. 상대방의 귀책사유(외도, 폭력, 유기 등)를 입증할 수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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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다면, 아직 이혼 준비가 덜 된 겁니다.

2. 이혼의 방법 정하기

이혼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기간, 비용,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 준비부터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까지 모두 합의가 된 경우입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숙려기간을 거친 뒤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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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시기에 재산분할, 양육비를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낭패를 봅니다.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에 불리한 조건을 수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 조정이혼

합의가 어렵지만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을 때 선택합니다.

법원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합의점을 찾고,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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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한다고 해도, 조정절차는 이뤄집니다.

여기서 조정 실패 시, 아래 (3)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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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상 이혼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부정행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가 있을 때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3.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수집

재판상 이혼은 소송입니다.

소송에서 열심히 해왔던 이혼 준비에 따른 주장만으로는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외도했다", "폭행당했다",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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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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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해야 할 증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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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도: 카카오톡·문자 대화, 모텔 CCTV,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진, 기타 등 ( )

2. 폭행: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112 신고 기록, 녹음파일, 기타 등 ( )

3. 경제적 유기: 생활비 입금 내역, 통장 거래명세서, 기타 등 ( )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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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어떤 변명을 할지 예측하고,

그 변명이 무너지는 순서대로 증거를 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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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으로 수많은 건을 진행하면서 체득한 사실입니다.

똑같은 증거라도 꺼내는 순서에 따라 조정위원과 판사의 심증이 달라집니다.

4. 재산 파악 및 보전 조치

이혼 준비에서 가장 실수가 많은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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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명의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먼저 빼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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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파악해야 할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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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2. 예금, 적금, 주식, 보험(금융거래정보 조회)

3. 퇴직금, 연금(국민연금공단 조회)

4. 차량, 골프회원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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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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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 이혼소송 전에도 신청 가능. 상대방 명의 부동산, 예금, 급여를 묶어둘 수 있습니다.

2. 처분금지가처분: 특정 부동산 자체를 분할받고 싶다면 가처분 신청이 필요합니다.

3. 사전처분: 소송 제기 후 법원에 재산처분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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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이혼 준비 등으로 의향을 드러내기 전에 재산을 파악하고, 소송 직전에 가압류를 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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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가 바뀌면 상대방이 먼저 움직입니다.

5. 자녀가 있다면 – 친권·양육권·양육비 설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 준비는 더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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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권: 자녀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할 권리

2. 양육권: 자녀를 직접 양육할 권리

3. 양육비: 비양육자가 부담하는 자녀 양육 비용

4. 면접교섭권: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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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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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 조언: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되, 실제 지출 내역(학원비, 의료비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충 합의하고 나중에 조정하면 되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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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정해진 양육비를 올리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혼 준비, 혼자 검색하다 지치셨나요?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내 상황에 맞는 답은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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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양육권은 가져올 수 있는지, 증거는 충분한지 –

결국 직접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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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서 끝낼 수 있는 사건인지, 소송까지 가야 하는 사건인지.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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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 한 번 말씀해주세요.

법원조정위원 출신 이혼전문변호사 강헌구가 직접 1:1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