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핵심
남편 외도 입증: 부인해도 소용없는 '증거 설계'로 부정행위 확정
특유재산 방어 돌파: 기여도 산정 기준을 역이용해 재산분할 대상 편입
전업주부 기여도 극대화: 판사가 납득하는 방식으로 가사노동 가치 수치화
은닉재산 환수: 숨긴 재산까지 추적해 분할 대상에 추가
최종 결과: 재산분할 3억 8,000만원 + 상간녀 위자료 승소
✍️ 이 글을 쓴 변호사
강헌구 | 조정위원 출신 이혼ㆍ민사전문변호사
법정에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조정'입니다.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을 먼저 거치고,
실제로 상당수가 조정 단계에서 결론이 납니다.
저는 그 조정 테이블에 앉아 실무를 진행했던 조정위원이었습니다.
판사와 함께 수 많은 사건을 수행하면서
어떤 논리가 통하고 어떤 논리가 무너지는지를
직접 체득해왔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소송으로 갑니다.
그런데 소송도 결국 같은 판사가 봅니다.
조정에서 판사의 심증이 어디로 기울었는지 읽을 수 있으면,
소송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보입니다.
조정에서 유리하게 끝내면 최선이고,
소송으로 가더라도 조정에서 쌓아둔 심증이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테이블 바깥에서 예측하겠지만,
저는 그 안쪽에서 직접 조정 및 승소로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 및 증거라도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
받아내는 혹은 방어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즉, 그 차이를 만드는 게 강헌구 변호사 제가 하는 일입니다.
전업주부라서 기여도 인정 못 받는다고요?
-의뢰인 OO님-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남편 외도가 확실한데도, 재산분할에서는 불리하다고.
근데요. 그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의뢰인분은 남편 외도를 알게 된 후 상담을 오셨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외도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재산은 대부분 "내 특유재산"이라며 나눠줄 게 없다고 버티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맡은 이 남편 외도 재산분할 사건, 어떻게 됐을까요?
목차
승소결과
불리했던 의뢰인의 상황
강헌구 변호사의 전략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이렇게
1. 승소결과
이 남편 외도 재산분할 사건에서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외도 입증, 그리고 특유재산 편입.
둘 다 성공해서 전업주부임에도 3억 8,0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참고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통상 30~40% 수준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유재산이 많으면 그 비율은 더 낮아지고요.
이 사건에서는 특유재산 대부분을 공동재산으로 편입시키고,
기여도까지 높게 인정받아 3억 8,000만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상대방은 끝까지 "내 돈인데 왜 나눠야 하냐"고 버텼지만,
조정 테이블에서 더 이상 버틸 논리는 없었습니다.
2. 불리했던 의뢰인의 상황
이 남편 외도 재산분할 사건,
다른 곳에서 상담받고 오셨을 때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1. 첫째, 상대방이 남편 외도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모두 "그런 관계 아니다"라고 버텼습니다. 결정적 장면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은 없었어요.
정황 증거만으로 남편 외도를 입증해야 하는데, 정황만으로는 "의심은 가지만 확신은 없다"는 결론이 나기 쉽습니다.
입증 책임은 저희 쪽에 있었고, 실패하면 위자료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둘째, 재산 대부분이 '특유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은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자산과 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이 상당했습니다.
민법상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이걸 방패로 "공동재산이 거의 없으니 나눠줄 것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게다가 일부 재산은 이혼 조짐이 보이자 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정황까지 있었습니다.
3. 의뢰인분은 20년간 전업주부셨습니다.
소득이 없으니 경제적 기여를 증빙할 서류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내가 벌어서 내가 모은 돈인데, 집에만 있던 사람이 무슨 기여를 했냐"는 논리로 밀어붙였습니다.
정리하면,
증거 부족
특유재산 방어
기여도 입증 난항
삼중으로 막혀 있는 구조였습니다.
3. 강헌구 변호사의 전략
이 남편 외도 재산분할 사건, 정면돌파로는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1. 조정에서 상대방이 할 변명을 예측하고, 그 변명을 무너뜨릴 증거를 먼저 설계했습니다.
남편 외도 사건에서 상대방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방어합니다.
"그냥 친구 사이다", "업무상 만남이었다", "그날 거기 간 적 없다."
지금까지 수많은 건을 진행하면서, 이런 변명이 매번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변명이 무너지는 지점도 알고 있습니다.
핵심은 "변명의 일관성"입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하면, 다른 증거와 반드시 모순이 생깁니다.
상대방의 거짓주장이 나올 때마다 미리 준비한 증거가 그 주장을 반박했고,
신뢰를 잃은 상대방의 주장은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2.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판사가 납득하는 언어'로 수치화했습니다.
"가사노동 했습니다", "육아 전담했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추상적인 기여 주장은 대부분 낮은 비율로 끝납니다.
저는 남편의 연도별 소득 증가 곡선을 뽑고,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에 전념한 시기를 대조했습니다.
"이 시기에 남편의 소득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 시기는 자녀가 어려서 의뢰인이 전적으로 가정을 돌본 시기입니다.
남편이 커리어에 전념할 수 있었던 건 의뢰인의 기여 덕분입니다."
저는 상대방이 "친구 사이"라고 주장할 것을 예상하고,
그 주장과 충돌하는 증거들을 순서대로 배치해뒀습니다.
이렇게 숫자와 시간축으로 연결하니까, 재판부가 납득했습니다.
특유재산이라는 방패, 기여도 산정 기준으로 뚫었습니다.
3. 은닉재산은 '자금 흐름의 빈틈'에서 찾았습니다.
"없다"고 하면 끝일까요?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대조했습니다.
소득 대비 지출 흐름이 맞지 않는 구간을 찾아냈고,
그 시기에 제3자 명의로 빠져나간 자금을 추적했습니다.
결국 숨겨둔 재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고,
상대방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4.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이렇게
남편 외도 재산분할, 포기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해보세요.
"증거가 부족해서 소송해봤자..."
"특유재산이라 어차피 못 받을 것 같아서..."
"전업주부라 기여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
잠깐요. 그 생각, 상대방 변호사가 원하는 겁니다.
상대방은 "안 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을 씁니다.
포기하면, 상대방이 이기는 겁니다.
이혼 사건은 조정에서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조정 테이블에서 어떻게 싸우느냐가 위자료 금액을, 재산분할 비율을, 최종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 해야 할 건 포기가 아니라, 어떻게 싸울지 설계하는 것입니다.
남편 외도 재산분할, 제대로 설계하면 이 사건처럼 전업주부도 3억 8,000만원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조정위원출신 이혼전문변호사 강헌구]가 직접 1:1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