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피고, 3000만원 전액 기각🔶 

📌 핵심 요약

1. 상간소송 피고 70%는 "어차피 질 것 같아서" 합의합니다 – 그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2.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 못 하면 기각입니다

3. 사진·문자 있어도 "이것 아니면 설명 안 돼" 수준 아니면 증거가 아닙니다

4. 증거 하나하나 흔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 같은 증거, 다른 결과

5. 이 사건, 원고 청구 100% 기각시켰습니다

✍️ 이 글을 쓴 변호사

강헌구 | 법원 조정위원 출신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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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법정 가기 전에 반드시 '조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조정에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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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 조정 테이블에 앉아 실무를 진행했던 조정위원이었습니다.

판사와 함께 수 많은 사건을 수행하면서

어떤 논리가 통하고 어떤 논리가 무너지는지를

직접 체득해왔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조정에서 안 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그런데 같은 판사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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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서 판사의 심증이 어디로 기울었는지 읽으면,

상간소송 피고 입장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보입니다.

똑같은 증거도 어떻게 꺼내느냐에 따라 이혼 준비에 따른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1. 상간소송 피고가 방어하려면 뭘 증명해야 하나요?
상간소송 피고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이겁니다.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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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당신이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 그걸 증명하는 건 원고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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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것:

부정행위의 존재 - 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

고의 또는 과실 - 피고가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위법성 - 혼인 공동생활 침해

인과관계 - 그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 발생

이 중, 하나라도 입증이 어려우면 원고가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는 상간소송 피고 대부분이 이 사실을 모르십니다.

"증거 있대요" 한마디에 무너지고, 합의금 던지고 끝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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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면 지속적인 협박까지 당하시기도 하구요.

2. 원고한테 사진·문자가 있으면 무조건 지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기준은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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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수준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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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거]

모텔 CCTV + 같은 방 투숙 기록 - 인정

성적 표현 담긴 카톡 (어젯밤 좋았어 등) - 인정

둘이 같이 찍은 사진 - 불인정 (친구 사이도 가능하므로)

보고싶어, 사랑해 등의 문자 - 맥락에 따라 다름

손잡고 걷는 CCTV - 불인정 (이것만으로는 부족)

차 안에서 같이 있는 사진 - 불인정 (동승일 뿐)

핵심: 원고 증거가 "의심은 가는데 확신은 없다" 수준이면, 합리적 의심으로 기각됩니다.​

문제는 상간소송 피고가 이걸 모르고, 원고 증거를 그대로 인정해버린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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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 이 한마디가 패소를 부릅니다.

3. 이 사건, 어떻게 전액 기각시켰나요?

저희가 상간소송 피고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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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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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

• 둘이 함께 찍은 사진 다수

• 문자 메시지 캡처

• 통화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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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보면 불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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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는 증거 하나하나를 분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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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분석]

• 장소: 식당, 카페, 야외 – 성적 행위와 무관한 공개 장소

• 행위: 나란히 앉아 있음 – 연인 아니어도 가능한 자세

• 제3자 존재: 일부 사진에 다른 사람도 있음 – 단둘이 아님

→ "이 사진들로는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문자 분석]

• 내용: 안부, 일정 조율, 업무 관련

• 성적 표현: 없음

• 애정 표현: "고마워", "수고했어" 수준

→ "친밀한 관계는 추정되나, 부정행위의 직접 증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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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주장]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친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줄 뿐,

부정행위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수준의 증거가 아닙니다."

결과는 원고의 3천만원 위자료 청구를 전액 기각시켰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상간소송 피고, 방어 가능한 5가지 유형

상간소송 피고 사건을 분석하면, 방어 가능한 유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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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① : 증거 불충분

• 원고 증거가 "의심" 수준에 그침

•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 없음

→ 입증 부족으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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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② : 기혼 사실 몰랐음

• 상대가 적극적으로 "이혼했다"고 속임

• SNS에 가족 정보 없음, 결혼반지 안 함

→ 고의·과실 부정으로 면책

유형③ : 혼인관계 이미 파탄

• 원고 부부가 이미 별거 중

• 부정행위 전에 이혼 협의 진행 중

→ 침해할 혼인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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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쌍방 책임이 대등하여 배우자 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3므16678

유형④ : 부부 쌍방 책임 대등 (2024년 판례)

• 이혼 소송에서 "양쪽 다 잘못" 판단

• 원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기각

→ 상간자 책임도 면책 (대법원 2023므16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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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⑤ : 원고의 무리한 소 제기

• 보복 목적의 소송

• 증거 조작 의심

→ 권리 남용으로 기각 + 역으로 손해배상 가능

5. 지금 소장 받으셨다면

상간소송 피고가 소장 받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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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되는 것:

• 원고에게 연락 (합의 요청도 증거 됨)

• 상대 배우자와 대책 회의 (카톡이 증거로 제출됨)

• 답변서 기한 넘기기 (자백 간주)

• "어차피 질 것 같아서" 포기 (가장 큰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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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하는 것:

• 침묵 (일단 아무 말 하지 않기)

• 증거 분석 (원고 증거가 진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지)

• 전문가 상담 (방어 가능성 판단)

마지막으로

상간소송 피고,

똑같은 증거 앞에서 3,000만 원 물어주는 사람이 있고, 전액 기각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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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어떤 순서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원고 증거가 진짜 "부정행위 아니면 설명 안 되는" 수준인지.

빈틈은 없는지, 어디를 흔들어야 하는지.

합의가 나을지, 끝까지 싸워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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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가 틀리면 금액이 3배로 뜁니다.

순서가 맞으면, 원고가 먼저 소 취하를 고민합니다.

즉, 억울하면 제대로 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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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 한 번 말씀해주세요.

법원조정위원 출신 이혼전문변호사 강헌구가 직접 1:1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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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by_조정위원출신 이혼ㆍ민사전문변호사 강헌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