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후 행정심판 대응 전략 

학폭위에서 징계 결정이 내려진 후, 이제 겨우 사건이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리던 찰나... 피해 학생 측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통지를 받으셨나요?

"이미 처분을 받았는데 왜 또 시작인가" 싶어 억울하기도 하고, 혹시나 처분이 더 무거워질까 봐 밤잠을 설치고 계실 부모님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드리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제목] 학폭위 결정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신청한 '행정심판', 가해 학생 부모님의 대응 전략

가해 학생 측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더라도, 피해 학생 측에서 "처분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지금부터는 '방어'의 시간이 아닙니다. 원심의 결정이 왜 정당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전략'의 시간입니다.

1. 피해 학생은 왜 행정심판을 청구했을까요?

피해 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 징계 수위 상향 요구: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1~3호 처분이 너무 약하다, 강제전학(8호)이나 퇴학(9호)을 원한다"는 취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 절차적 하자 주장: 사안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누락되었거나, 위원회의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 심리적 보상 심리: 가해 측의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때 법적 절차를 끝까지 이어가기도 합니다.

2. 가해 학생 부모님이 맞이할 '진짜 위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기존의 처분이 취소되고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생활기록부 기재 범위 확대: 처분 수위가 높아지면 생기부 기재 기간이 늘어나거나 삭제 요건이 까다로워져 상급 학교 진학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 끝나지 않는 법적 공방: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불리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김윤서 변호사가 제안하는 '행정심판 가이드'

피해 학생의 청구서를 받았다면, 가해 학생 측은 '참가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원심 처분의 적절성 강조

학폭위 위원들이 내린 결정이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했는지를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미 충분히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② 처분 이후의 반성적 태도 증명

학폭위 결정 이후 아이가 성실히 교육을 이수했는지, 피해 학생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등 지침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큰 힘이 됩니다.

③ 피해 측 주장에 대한 반박

피해 학생 측이 행정심판 청구서에 적은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반박해야 합니다.

4. "다시 시작된 싸움,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이미 학폭위를 거치며 몸도 마음도 지치셨을 부모님. 다시 서류 뭉치를 마주하는 그 막막함을 잘 압니다.

행정심판은 '서면주의'가 원칙입니다. 즉, 말보다는 글(서면)로 위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아주 정교한 싸움입니다. 법률적 근거 없이 감정에 호소하는 답변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김윤서 변호사는 행정심판의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 학생 측의 주장을 무력화하고 기존 처분을 지켜낼 수 있는 최적의 대응 시나리오를 구성합니다.

"부모님의 불안함이 아이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김윤서 변호사가 가장 든든한 법률 방패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