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소년재판 대응법 

미성년자 성추행 소년재판 대응법 (김윤서 변호사)

"우리 아이가 미성년자성추행이라니, 이제 평생 성범죄자로 살아야 하는 건가요?"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부모님이 느끼셨을 충격과 자책, 그리고 앞날에 대한 막막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性)'과 관련된 사안은 일반 폭행 사건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뤄지기에 부모님의 불안감은 더 크실 수밖에 없죠.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고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소년재판은 아이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보호가 있어야 이 아이가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재판 전, 부모님과 아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조사관 조사'가 핵심입니다.

소년재판 전에는 조사관과의 면담이 진행됩니다. 많은 부모님이 "판사님 앞에서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상은 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가 재판 결과의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 주의할 점: 아이가 조사관에게 "장난이었어요", "상대방도 싫어하지 않았어요"라고 답하는 것은 최악의 진술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수치심'이 기준입니다.

• 부모님의 역할: 부모님 역시 조사관을 만납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아이를 두둔하거나 학교/피해자 측을 비난하는 모습은 "가정 내 보호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어 무거운 처분(소년원 송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은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사과하고 싶은 마음에, 혹은 합의를 빌미로 피해 학생이나 부모님께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2차 가해'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절대 금기: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계속해서 연락하거나, 집 근처로 찾아가는 행위는 재판부에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 현명한 대응: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는 전문가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우리 아이의 반성을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3. 아이의 '변화'를 증거로 보여주세요

재판부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보다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 전문 상담 및 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거나 심리 상담을 진행 중인 내역은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보호자 환경 소명: 아이가 방황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앞으로 부모님이 어떻게 밀착 케어할 것인지 구체적인 '보호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소년재판, '전과'가 남지 않게 하려면

성인과 달리 소년재판(보호처분)은 기록이 남지 않아 아이의 장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성 관련 사안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재판으로 넘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첫 조사부터 재판까지의 일관된 태도와 법리적 방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의 실수가 주홍글씨가 되어 평생을 따라다니지 않도록, 김윤서 변호사가 아이의 곁에서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자책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비난하기보다, 아이가 이 위기를 발판 삼아 더 단단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냉철하고 따뜻한 법률 조력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