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찰 불송치된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비뇨의학과 전담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요관 스텐스 제거 시술을(신장과 방광 사이에 임시로 넣어둔 관을 치료 종료 단계에서 빼는 비뇨기과 시술) 받은 환자의 음부를 소독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환자가(이하 상대방) 여자 간호사가 소독을 진행할 것이라 안내받았다며 남성 간호사인 의뢰인이 소독을 진행한 점을 문제 삼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했지만, 혹여나 시술 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될 경우, 형사 처분은 직업적으로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성범죄 사건에 피의자로써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발생 경위 및 당시 상황 이후 정황은 물론 의료행위 절차와 소독과정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상대방이 여자 간호사가 입회한다는 병원의 설명을 여자 간호사가 시술을 한다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 번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병원 측에서 시술 전에 상대방에 실제 고지한 것과 같이, 여자 간호 조무사가 입회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 정당한 의료 행위를 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위를 기반으로 추행의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형사 사법 기관에서는 의료 행위에 제삼자가 입회한 경우 공개된 의료행위라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의료행위 중 간호사의 역할과 성별에 따른 동의 절차 등을 검토하여, 당시 비뇨의학과 담당 간호사가 의뢰인 1명뿐이었으며, 환자에게 간호사의 성별에 대한 동의를 받을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는 부분 역시 강조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로 의무기록과 간호기록 등을 제출했습니다.

5. 사건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아무리 억울한 경우라도 법적인 분쟁을 최선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적*경제적*정신적 소모도 사건이 지체될 수도 더욱 더 많이 소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례와 같이 무혐의를 조속히 입증하여, 경찰 단계에서 사안을 빠르게 정리하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에 합격한 후 사법 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성범죄를 포함한 무수한 형사범죄를 다뤄왔습니다.

강제추행*준강제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각종 성범죄 및 형사 사건을 각개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최선으로 해결해 내었던 수많은 성공 사례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축척해 온 사건 해결 노하우 및 법률 지식 등을 기반으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며 일반 대중에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고도 있는데, 어느덧 구독자 수가 20 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법적 문제 해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