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에 소금 뿌린 ‘묘지 테러’ 처벌 가능성은? 

충북 옥천의 한 야산에서 타인의 조상 묘에 굵은 소금을 뿌리는 이른바 ‘묘지 소금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초 신고된 묘 1기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소유자의 묘 11기에서 동일한 피해가 확인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인근 CCTV를 통해 승합차에서 소금 포대를 들고 내리는 용의자 2명의 모습이 포착됐고, 해당 차량이 렌터카로 확인되면서 현재 렌터카 업체 자료를 토대로 용의자 신원 추적이 진행 중입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유골을 발굴하거나 훼손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분묘발굴·유골손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면서, "다만 묘역 역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고, 소금을 뿌려 봉분의 효용성을 저하시킨 점을 고려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재물손괴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얘기하면서, "일반적으로 손괴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 묘 수가 11기로 다수에 이르고, 렌터카 이용 및 소금 준비 등 계획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손괴 사건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서정빈 변호사는 "또한 범행 동기가 미신적 목적일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범행의 성격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 역시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면서, "이에 따라 향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