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 소송, “타절합의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해야”

김형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의 대표 김형민 변호사(25년차 경력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공사 도중 계약이 중단되거나 타절되는 경우,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하도급 업체의 입장에서는 이미 진행한 공사에 대한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사대금 청구 소송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오늘은 공사 타절 합의 후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사업체 간 공사대금 정산(타절합의)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A)는 경북 예천군의 한 복합건물 신축 현장에서 위생배관 및 기계소방공사를 맡았던 하도급 업체였습니다.

그러나 시공사 간 계약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최종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가 새로운 시공사로 공사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2023년 5월 ‘타절합의서’를 체결했는데,
이 합의서에는 원고가 지금까지 시공한 부분에 대한 정산금 1억 67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후 “발주처(E사)로부터 소방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원고는 소방시설공사 면허가 없어, 위생배관공사만 승계하기로 했고,
면허를 해결하지 못해 공사를 중단했으므로 정산금 지급의무가 없다.

2.타절합의는 “피고가 발주처(E)로부터 소방공사 대금을 수령할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조건부 계약이었다.

3.따라서 E사로부터 해당 기성금(3층, 4층 레미콘 공사분)을 받지 못했으므로, 지급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① 하도급계약의 승계 인정

피고는 “우리는 F사의 하도급계약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공사 진행을 승인했고, 이후 I사와 체결한 계약에서 원고의 기시공 금액(1억 3천만 원)을 인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가 사실상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팁 : 하도급계약의 승계는 ‘명시적 계약 체결’뿐 아니라,
시공사가 기시공을 인정하거나 현장 작업을 승인한 경우에도 사실상 승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조건부 지급’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법원은 타절합의서 어디에도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지급한다’는 문구가 없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합의는 단순한 정산 합의로 봐야 하고,
피고가 “발주처 대금 수령이 전제조건이었다”고 주장한 것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팁 : 타절합의서(정산합의서)는 문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급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통상 무조건적 지급의무로 해석됩니다.

③ “레미콘 타설 후 지급”은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다

피고는 “4층 레미콘 타설 후 지급”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기성금 수령 후 지급 조건”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조건’이 아닌 ‘기한(지급시기)’으로 보았습니다.
즉, 4층 레미콘 타설이 완료된 시점(2023년 10월 말)이 도래했으므로,
피고는 그때부터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7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지연손해금: 2023. 11. ~ 2024. 5.까지 연 6%, 이후 연 12%)

또한, 소송비용은 전액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판결은 공사 타절합의서 작성 시 ‘지급조건’ 명시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발주처 대금 수령 후 지급”과 같은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그 이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하도급업체에 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실무 팁 :
타절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법무법인 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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