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파크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가입했다면? 분담금 반환 인정 성공! 

피고 거여파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 시냇가에심은나무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피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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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추진위원회,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추진위원회가 설립하려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5,000,000원을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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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 추진위원회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납부금 반환 보장

1. 본 조합이 2021년 하반기 내에 관할 관청의 지구단위계획신청 접수를 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

2. 가군 계약자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동·호수 추첨 후) 해당 동·호수에 만족하지 못할 시 동·호수를 변경 또는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분담금 환불 보장 약정 내용이 기재된 조합가입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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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이후 피고 거여파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던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이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분담금 환급을 요청하자 총 납입금 85,000,000원 중 30,000,000원만을 반환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기납입한 나머지 금원의 반환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환불 보장 약정은 조합 재산인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추진위원회 측이 총회의 결의 없이 체결한 것으로서 법률상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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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였고, 그 환불 보장 약정은 조합 가입계약과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져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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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무효인 환불 보장 약정을 기초로 체결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역시 무효임을 주장하였으며, 따라서 피고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분담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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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미반환 분담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당 가입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함과 동시에 조합 탈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미 납입한 계약금 등 분담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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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간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을 수임하여,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취소 또는 해제에 기초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다수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성과인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제게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의뢰해 주실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함께하며, 실제 환불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