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상대 억대 분담금 반환 소송 승소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들께서는, 서울 송파구 거마로5길 6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측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으며, 해당 계약에는 향후 신축될 아파트 중 각 1개 호수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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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들은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 측으로부터 '본 조합은 상기 조합원과 체결한 조합 가입계약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보장합니다.

[납부금 반환 보장]

본 사업 시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 보장 약정 내용이 포함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제공받으셨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각각 억대의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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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피고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각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총회 의결사항임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환불 보장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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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은 이 사건 각 가입계약에 따른 납입금에 관한 특약으로서 이 사건 각 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사실적 일체로서 체결된 것으로서 의뢰인들은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이 없었다면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가입계약도 무효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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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는, 무효인 각 조합가입계약에 기초하여 피고가 의뢰인들로부터 수령한 각 분담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액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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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각 납입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해제)를 원인으로 한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 다수의 사건 수행을 통해 축적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법리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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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안에 적용되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실질적인 승소 판결과 납입금 환불이라는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실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아울러, 실제로 납입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