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피해 상담 요청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마약/도박고소/소송절차

마약 투약 피해 상담 요청

친구와 저 , 가해자 1 가해자 2 네명이 있는 자리에서 마약인지 모르고 투약 당했습니다. 저는 엑스터시 소량 복용 하고 구토, 이틀정도 몸살기운과 잠에서 깨지 않는 증상이 있어서 이상을 느껴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소량이라 검사지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복용한걸 가해자들이 인정한 상황입니다. 친구는 엑스터시와 필로폰 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떴고 가해자 두명에게 강간, 성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미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서 재판중에 저희가 배상명령지급 신청을 해야한다고 안내를 받았으나 저와 친구 둘 다 얼마를 요구해야할지 감이 안잡히는 상황이고 상해죄나 또 다른 죄목이 있는지 궁금한데 가해자 보호 차원에서 알려줄 수 없다는 검찰 안내 때문에 피해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가해자들이 투약 인정은 했지만 국과수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없는 저는 어느 범위 내로 배상명령 신청을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걱정되는것은 단순히 투약 이후 며칠 근무를 못했던것, 기존 처방받았던 정신과 약을 복용했던것, 트라우마로 남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것도 힘들고 그 장소 근처를 가는것도 힘들었는데 이미 복용중인 약이 있어서 병원기록을 남겨놓지못했던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저와 친구가 피해상황이 다른 경우인데 저희가 배상명령신청을 어느정도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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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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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상담 예약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형사배상명령신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액수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고인과 형사 합의를 통해 실효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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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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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1. 위자료가 주 청구이므로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공판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변제받으시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는것이 인용금액이 훨씬 크게 인정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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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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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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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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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화 전후로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우선은 먼저 정확한 상대방 행위에 대한 정확한 혐의적용 여부부터 검토 신속히 필요합니다. 2> 형사고소 전 취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부분들이 있고, 가능한 사안이라면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도 전문적으로 관련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3> 다만 위 말씀하신 행위 등 혐의는 사실관계의 특수성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에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형사고소장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순 신고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 반드시, 형사고소장을 법리적 내용 포함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5> 그래야 무고 등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고소장에서부터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도 온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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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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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우선 공소장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분과 귀하 모두 피해자 신분이므로 각각 공소장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야 친구분 및 귀하 관련 공소사실 전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포함된 피해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한편, 배상명령의 경우 피해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건의 경우 치료비 등이 소요된 사건이 아니라서 피해금액 특정이 어려울 수 있고 그런 점 떄문에 설사 배상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될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친구분의 경우 강간 등 피해까지 입었다면 형사 합의를 통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을 하는 편이 나을 듯 합니다. 친구분과 귀하 모두 공소장 열람복사 신청 후 변호사 상담 후 대응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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