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 상담글

1.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강간죄 등 피해를 인스타그램에 올렸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게 된 경위, 스토킹 등 피해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귀하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강간죄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시고, 정신과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및 강간 피해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고 해당 사실이 본인의 피해일 경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본인이 받은 성범죄 피해 등에 대해 확실히 상대가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께 적용될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라고 판단됩니다. 2. 명예훼손죄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죄가 성립하고 또한 그 발언의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행위 자체는 당연히 인정하셔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상담자분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에 대한 유의미한 주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는 매우 법리적인 부분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판에 임하시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모욕 등 사건의 피의자의 변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도 많아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 후 무혐의를 주장할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지 택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이 어렵다 판단된다면 그때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가해자가 직접 시도하면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이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 위법성을 조각 시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대응하는 동시에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범죄피해에 대한 형사고소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매우 심각한 범죄피해를 입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