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 기계 끼임재해 산재사고 -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동차 시트 원단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롤프레스 기계로 시트 원단을 재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작업을 수행하던 중에 원단을 고정하는 고정판에 장갑이 걸려서 왼팔이 롤프레스로 끌려들어 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위 사고로 의뢰인은 좌측 수부가 압궤 및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업주에게 의뢰인이 위 산재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였습니다.

​

2. 소송의 진행

사업주는 이 사건 산재사고가 의뢰인의 작업수칙 위반으로 발생하였다면서 손해배상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 및 안전지침 등을 조사하여, 이 사건 사업주에게 의뢰인의 손이 롤프레스 기계 안으로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에 맞는 장갑 등 장구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작업 동영상과 사진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주가 직접 제출한 증거에 따르더라도 프레스 기계에 가이드롤러 및 재해가능영역을 차단하기 위한 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끼임재해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산재예방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

3. 결과 -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적절한 방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산업재해임을 인정하고, 사업주에게 169,253,149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재소송은 사업주가 관리·지배하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의 특성상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확보 가능한 모든 자료를 철저히 활용하여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에 주력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업주가 직접 제출한 증거에서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오히려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하여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