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산재 손해배상청구 -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승소 

1. 사건 개요

고인은 크레인을 이용한 금형교체,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입니다. 고인은 야간근무 도중에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위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인의 유족으로서 저희 법률사무소에 과로사산재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

2. 소송의 진행

저희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밝히는 형태로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인이 12주 동안 1주 평균 58시간 이상을 근무한 사실, 위 근무시간 이외에도 일주일 단위의 주야간 교대근무 및 소음노출 작업환경으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던 사실을 토대로 고인의 업무가 과로사를 일으킬 정도로 매우 과중하였던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 사업주가 고인에게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밝혔습니다.

​

이 사건 사업주는 '고인의 사망은 고혈압 등 기왕증에 기인한 것으로, 특히 고인이 사망일 즈음에 폭행사고로 뇌진탕을 일으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보호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는 과로사에 관한 여러 논문자료 내용을 정리하여 업무시간 등 업무상 요인이 고혈압 등 생리학적 이상을 일으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고혈압 증상을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우며, 고인이 폭행일 당일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한 영상검사 결과지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업주가 주장한 폭행사고와 고인의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

3. 결과 -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법원은 '과중한 업무 부담을 몰랐을 리 없는 사업주가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거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면서, 사업주가 고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각각 42,475,106원, 52,371,70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인의 업무가 매우 과중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사업주가 고인에 대하여 업무부담 경감조치를 취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밝힘으로써, 고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산재보험 보험급여 이외에도 사업주로부터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