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사건 기소의 어려움 

경찰에서 불송치한 사건, 그것도 1년 가까이 오랜 수사 끝에 불송치한 사건을 기소하게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업무상 배임 같은 재산범죄는 더욱 그러합니다. 업무상 배임은 구성요건상 입증이 매우 어렵고 두 사람이 입을 맞추고 공모를 하고,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 두면 기소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의 관리업무를 하던 동업자가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경매취득하면서 제3자인 사적 채권자와 공모하여 교묘하게 채권자를 유치권자로 위장시켜서 유치권 변제 명목으로 수억원의 금전지급확약서를 써주어 제3자인 채권자가 확약서를 이유로 회사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고소를 하였으나 피의자와 공모자가 워낙 준비를 철저히 한 터라 경찰도 속아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듯, 의견서를 한껏 붙여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이의신청 후 수십장의 의견서를 수 차례나 제출하면서 끈질기게 검사에게 사건의 실체를 설명한 결과, 기소가 되어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입니다.

재산범죄, 특히 동업관계에서 횡령이나 배임은 입증이 쉽지가 않고, 피의자가 준비를 많이 하고 범행을 하는 사건이라 기소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업자라고 해도 믿지만 말고 항상 기본적인 회계자료 등은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