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의 수십억원 횡령, 고소 3년 만에 결국 기소 

4명이 동업하여 수백억원 미분양 건물을 사서 임대를 놓은 후 매각해 차익을 실현하기로 하고, 그 중 1명이 현장에 머무르면서 관리를 하였는데, 불과 1년도 안되어서 수십억원의 자금횡령이 발생하여 고소를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워낙 경제범죄에 밝은 사람이고 그 지역에서 소위 인맥 활용을 잘하는 사람이라, 계좌에 명백한 횡령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결정이 났고, 검찰에 이의신청하여 다투었으나 석연치 않게 수사과로 사건이 내려가 담당수사관까지 바뀌면서 다시 무혐의 의견으로 검사실로 송치되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측에 적반하장으로 무차별 고소를 하였는데 담당수사관은 이것을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습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일은 18년 동안 처음보는 일이고, 드라마에서나 보던 청탁수사를 처음 접하여 너무나 황당하였지만, 불의에 질수가 없어 거의 2년 검사가 3번이 바뀌는 동안 10여 차례나 검사실을 찾아가서 첨부자료 제외한 순수 의견서만 수백페이지를 전달하는 등 저의 명운을 걸다시피 몰두하였습니다. 결국 2025년 상반기에 피의자가 11억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으로 기소가 되었고, 고소인 측은 전부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사기관, 특히 검찰의 문제를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었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검사의 존재가치 또한 새삼 느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