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 처분 행정심판 인용 사례 

태양광 발전시설설치를 위한 절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개발행위허가입니다.

난개발과 이로 인한 민원 때문에 지자체에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만들어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추세라 전기사업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라 당연히 개발행위허가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등 투자를 진행했다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해 곤란에 처한 사례를 구제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인용되어서 다행이지만 만약 기각되었다면 아마도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도 지자체의 기준이 있으므로무턱대고 토지 매입 등 투자를 진행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사전 검토를 의뢰함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