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단속 불법도박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불법도박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김시완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AVMOV와 같은 불촬물 유통 사이트를 포함하여 인터넷도박사이트 불법도박사이트 등에 대하여 경찰청은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사안에서 수사기관은 사이트에 대한 조사를 우선 진행하여 충전 및 거래내역, 회원가입명단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불법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수사로 범위를 확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도박범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에 스포츠토토와 같은 불법도박 범죄에 연루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인데요,

금일은 불법도박 혐의로 수사 후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 확정으로만 사건을 종결한 법무법인 나우의 성공사례와 도박범죄 대응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서를 송달받고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어떠한 사유로 본인의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어떤 사건에 연루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즉시 경찰청과 소통하였고, 도박사이트 관련 수사과정에서 불법사이트 가입자 명단을 확보하여 의뢰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도박범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큰 불안감을 호소하며 정식재판 없이 최대한 조속히 사건이 종결되길 희망하셨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① 사안의 중대성

: 의뢰인 주거지 관할은 경찰서임에도 지방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② 국민체육진흥법 적용

: 인터넷 도박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의 적용을 받기에 형법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③ 상습성 인정 여부

: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도박을 지속하였고 게임머니를 충전한 계좌 내역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나우의 맞춤 형사 솔루션

본 사안의 경우, 경찰청으로부터 통지는 받았으나 출석 요구가 없어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상황으로 예상되었기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자수를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자수를 통한 법률상 감경과 양형 참작을 통한 임의적감경의 2번의 감경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어 실형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처벌 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4. 불법도박 대응 전략

1) 의뢰인 미팅 진행

사실관계 및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를 확인한 즉시 자수서를 작성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조사 전 미팅 진행

피의자 조사 예상 질문을 정리하여 이에 답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진술을 확정함으로써 피의자 조사를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3) 경찰조사 입회

•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조사 전 시뮬레이션대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

•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자진 출석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4) 불법도박 맞춤 양형자료 수집

• 도박범죄예방 교육 이수를 권유하여 교육이수증 및 감상문 확보

• 가족과 지인 작성 탄원서, 반성문 수집

5) 변호인의견서 제출

[범행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서술]

• 피의자는 인터넷 쇼핑 중 우연히 배너 광고를 통해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을 뿐 처음부터 도박할 목적으로 사이트에 접속한 것이 아닌 점

• 도박 과정에서 타인에게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급여의 일부만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의자에 대한 자수감경으로서 법률상 감경 사유 강조]

• 피의자는 자수를 통해 본 건에 대한 모든 증거를 스스로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밝혔으므로 법률상 감경사유인 자수감경에 해당하기에 "임의적 감경사유와 별도로 2번의 감경이 될 수 있다"는 점 강조

[피의자에 대한 정상참작사유로서 임의적 감경 사유 강조]

• 피의자는 금융거래정보조회 통보서를 받은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 개시 전 자수서를 제출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도박 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전무한 점]

• 피의자는 인터넷도박사이트에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맞추는 방식의 불법도박을 하였으나 결과 적중률이 매우 낮아 도박을 통해 피의자가 얻은 실질적 수익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 피의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전무하고 금융거래정보조회 통보를 받기 전부터 본 건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 등 스스로 범죄행위를 중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정당한 근로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실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평소 피의자의 모범적인 품성을 알고 있는 가족 및 지인들이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불법도박 맞춤 양형자료 첨부]

• 도박범죄예방교육이수증 및 감상문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반성문ㆍ탄원서

5.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수년 간 327회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도박에 사용한 사안으로, 상습성이 명백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법무법인 나우의 철저한 사전 대응과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정식재판 없이” 의뢰인이 가장 희망하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도박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압수수색과 금융기관 협조 등을 통해 IP접속 기록, 회원가입자 명단, 베팅 내역, 계좌거래내역, 게임머니 환전 내역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 범죄로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라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도박 횟수나 금액을 축소하여 진술하기 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와 진술을 정리하고 최적화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도박죄는 물론이고,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도박범죄와 관련된 전 영역에서 다양한 사건 경험과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지금 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