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날아든 법원 우편은 모두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내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그렇지 않던, 당혹스러움은 마찬가지인데요.
경우에 따라 억울함과 분노가 생기는 것도 당연합니다.
올라오는 감정을 조금만 추스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파악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상간자라고 낙인이 찍히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달라는 금액을 다 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빨간 줄, 전과가 남는 것이 아닙니다.
현명하게 잘 준비하면, 원고 패소/ 70% 이상 감액도 가능합니다.
아래 주의 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현명하게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시간 흘려 보내지 않기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답변서 제출 이후 피고가 하고 싶은 말 할 기회 없는 것도 아니니, 형식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니 괜찮다'라고 생각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 말하지 않은 자의 속 마음까지 '알아서' 읽어주지 않습니다. 할 말을 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남짓 날짜를 조금 더 도과했다면, 곧바로 변호사 상담을 거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 주의하기
당혹스러운 마음에 무작정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와 상대방 사이에서 나눈 휴대전화 연락, 카카오톡 연락이 조회가 됩니다.
휴대전화 수발신 기록은 1년치, 카카오톡 로그기록은 90일치가 조회되는데요.
소장을 받은 피고가 원고 배우자에게 연락을 하면, 연락 기록이 다 증거로 현출되고, 외도 기간만 늘어나는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송이 진행될 정도면 상간 상대방은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미 협조 태세로 전환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간 나눈 연락, 메시지 등을 증거로 사용하도록 협조하는 노선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재판이 시작된 이상, 통화 내용은 다 녹음이 될 것이고, 주고받은 연락은 다 기록을 남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억울함, 책임 줄일 대응 방법
상간 책임은,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단순 지인 이상의 관계를 유지했을 때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피고 또한 원고의 배우자에게 기혼자 여부에 대한 거짓을 들어 속았다면, 그간 나눈 연락 등 증거를 첨부하여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음'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처음엔 미혼인 줄 알았는데, 이후 기혼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책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미혼인 줄 알았을 때는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른 뒤 기혼자라는 것을 어떠한 연유로든 알게 되었다면, 알고도 만남을 유지했다면, 그때부터는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 혼인관계 파탄 주장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피고는 어디까지나 부부 관계에서는 제3자이고,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타의 사정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거나, 증거를 갖고 있다면 주장해 봄직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합의를 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판결문이 남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합의 조항을 잘 보아야 합니다. 합의를 할 때는, 이후 만남 금지, 연락 금지 조항이 포함될 것이고 위반 시 금전적 보상이 따른다는 조항이 포함될 것입니다.
적은 확률이라도, 원고의 배우자와 완전한 결별이 아니라 재회, 만남의 여지가 있다면 합의는 섣불리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조항 위반으로 수천, 수억 원의 약정금 소송에 휘말리는 케이스가 많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등록 변호사로서 다수의 상간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원고와 피고의 입장, 여러 케이스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 노하우를 갖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상간 소송은 '잘못한 만큼만' 책임을 지면 위자료 지급으로써 모든 사안이 끝나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당사자와 원만한 소통을 우선 가치로, "양지인 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내 의뢰인이 답답하지 않게 해결한다"라는 원칙을 두고 승소 방안을 의뢰인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6개월여 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 실력과 신뢰를 모두 갖춘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편히 연락 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등록
✔️ 네이버 포털: 양지인 변호사 검색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