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까지 따라가 성추행, 주거침입강제추행 처벌 기준과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집'에서 성범죄가 발생한다면,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와 성적 수치심은 상상 이상입니다. 때문에 우리 법은 '주거침입'과 '성범죄'가 결합된 형태를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규정하여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처벌 기준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던 사안이더라도, 현재는 법리적 대응에 따라 집행유예 등의 선처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오늘은 변화된 법령 정보와 함께, 주거침입 성범죄의 성립 요건 및 실형을 피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법적 정의 및 적용 조문

과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거침입강간과 주거침입강제추행 모두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졌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것은 물론, 작량감경(판사 재량 감형)을 해도 최하 3년 6월이라 집행유예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 주거침입강제추행 (헌재 위헌 결정 -> 법 적용 변경) 헌법재판소는 "주거침입강제추행의 법정형 하한을 7년 이상으로 정한 것은, 경미한 추행까지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위헌이다"라고 결정했습니다.

• 현재 처벌 기준: 성폭력처벌법(특수강도강간 등)이 아닌,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됩니다.

• 달라진 점: 법정형의 하한선이 사라져, 초범이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2. 주거침입강간 (현행 유지) 반면, '주거침입강간'은 여전히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 처벌: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강간 혐의는 위헌 결정 대상이 아니므로, 여전히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중범죄입니다.

3. 주거와 침입의 범위 이 범죄의 핵심은 성범죄 혐의 외에 '주거침입'이 성립하느냐입니다.

• 주거: 아파트나 주택 내부뿐만 아니라 공동현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도 포함됩니다. 또한 호텔, 모텔 등 일시적인 숙박 시설도 주거로 인정됩니다.

• 침입: 반드시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만 침입이 아닙니다. 초인종을 눌러 택배기사인 척 속여서 문을 열게 한 경우(위계),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라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갔더라도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들어올 때는 동의를 받고 들어왔으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 모두 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전략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인식되어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침입'의 고의성 다투기 성범죄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면, 형량을 대폭 낮추기 위해 '주거침입 혐의'를 벗겨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 상대방이 문을 열어주어 들어간 점, 평소 자유롭게 왕래하던 사이인 점, 들어갈 당시에는 성적인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을 입증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이 빠지면 일반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훨씬 낮아집니다.

2. 위헌 결정을 활용한 양형 변론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취지를 적극 인용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7년 이상의 중형에 처할 만큼 중대한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 합의와 반성문을 통해 집행유예를 목표로 변론해야 합니다.

3. 주거침입강간 혐의라면 (감경 요소 발굴) 주거침입강간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나아가 우발적인 범행임과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자료(정신과 치료 내역, 재범방지 교육 등)를 쏟아부어 작량감경을 받아야 최소한의 형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어

주거침입 성범죄는 피해자의 가장 내밀한 공간을 침범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의 변화로 인해,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운명이 갈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변화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치밀하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