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변호사] 데이트폭력, 가볍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연인 사이의 문제였다는 점 때문에
상황의 무게를 제대로 실감하지 못한 채
조사를 앞두고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데이트폭력으로 상담을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다툰 것뿐입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몸이 부딪힌 정도였어요.”

하지만 데이트폭력 사건은
관계의 친밀함과 무관하게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수사라는 점에서
생각보다 무겁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데이트폭력, 무엇이 문제 될까요?

데이트폭력 사건의 핵심은

✔ 신체적 접촉이나 폭력이 있었는지
✔ 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
✔ 반복성이나 통제·위협 요소가 있었는지
✔ 상해 여부와 정도
✔ 당시 상황과 전후 정황

입니다.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검토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데이트폭력 사건은
단순한 다툼으로 보기보다
지속적인 통제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수사기관은

✔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 연락·만남을 강요한 정황이 있는지
✔ 폭언·위협·물리력 사용이 반복됐는지
✔ 피해자가 느낀 공포나 압박의 정도

를 종합해
폭행, 협박, 감금, 스토킹 등
다른 혐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은
피해자 진술,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주변인 진술 등
정황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 감정적으로 상황을 축소하거나
✔ “연인 사이였으니까 괜찮다”는 식의 진술
✔ 상대방 책임을 강조하는 태도

는 오히려
고의성이나 반복성을 강조하는 요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설명하느냐가
사건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 왜 데이트폭력 사건은 가볍게 보면 안 될까요?

데이트폭력 혐의는

✔ 폭행·상해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 사안에 따라 구속이나 접근금지 조치가
병행될 수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히 직장, 가족, 사회적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 이런 경우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전 다툼이나 폭력 관련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 문자·메신저에 위협적 표현이 남아 있는 경우
✔ 피해자가 진단서나 증거를 확보한 경우
✔ 이별 과정에서 사건이 문제 된 경우

이런 사정이 있다면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차분하게
대응 방향을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