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변호사] 업소 방문 후에 불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스웨디시, 오피, 휴게텔 등
성매매 업소에 대한 장부단속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 자체에
큰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매매로 상담을 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과거에 한 번 이용했을 뿐입니다.”
"성관계는 안하고 유사성행위만 했는데요?"

하지만 장부단속 사건은
서류와 기록 중심으로 평가되는 수사라는 점에서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부단속, 무엇이 문제 될까요?

성매매 업소 장부단속 사건의 핵심은

✔ 업소 장부나 전산 기록에 이용자로 기재되어 있는지
✔ 연락처·닉네임·계좌 정보 등이 특정 가능한 상태인지
✔ 이용 시점과 횟수
✔ 금전 거래 정황이 확인되는지
✔ 성매매에 해당하는 서비스였는지

입니다.

이 사건은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업소가 보관한 기록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왜 ‘장부 기록’이 중요할까요?

장부단속 사건은
이용자의 기억이나 해명보다
업소 측 자료가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 업소 장부 기재 방식
✔ 전산 예약 내역
✔ 문자·메신저 기록
✔ 계좌 입금 내역
✔ 다른 이용자 진술

을 종합해 실제 이용 사실과

성매매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장부단속 사건은
이미 기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용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 당황해서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 불리해 보일까 봐 무작정 부인하는 경우

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초기 조사에서는
기록과 진술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 왜 성매매 사건은 가볍게 보면 안 될까요?

성매매 혐의는

✔ 벌금형이라도 형사처벌로 기록이 남고
✔ 직장·공무원·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 반복 이용으로 판단될 경우
사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

✔ 이런 경우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장부에 여러 차례 이용 기록이 있는 경우
✔ 계좌이체·현금 영수증 등 금전 흔적이 남은 경우
✔ 업소 직원이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경우
✔ 다른 이용자 사건과 묶여 수사되는 경우

이런 사정이 있다면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사실대로 말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 장부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 수사기관이 이미 알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어떤 진술이 확정적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스웨디시·오피·휴게텔 등
성매매 업소 장부단속으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차분하게 대응 방향을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