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목적대화]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주고 받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단순한 채팅이었을 뿐인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서
사안이 아동·청소년 성범죄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
큰 혼란을 겪고 계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장난처럼 대화했을 뿐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범죄는
행위자의 인식이나 의도에 대한 설명과 다르게
법적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은 사안입니다.

✔ 성착취목적대화, 무엇이 문제 될까요?

성착취목적대화 혐의의 핵심은

✔ 대화 상대가 아동·청소년이었는지
✔ 성적 행위를 암시하거나 유도하는 대화였는지
✔ 실제 만남이나 촬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는지
✔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 정황이 있는지

입니다.

이 범죄는
실제 만남, 촬영, 신체 접촉이 없어도
대화 내용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그냥 대화였을 뿐”이라는 주장은 언제 의미가 있을까요?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설명은
“실제 행동은 없었고 말뿐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의미를 가지려면

✔ 대화 내용이 성적 착취로 보기 어려운 수준인지
✔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에 착오가 있었는지
✔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유도하거나 제안하지 않았는지
✔ 대화가 일회성·단발성에 그쳤는지

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 왜 ‘성착취 목적’이 문제 되나요?

성착취목적대화는
행위자의 속마음을 직접 증명하기보다
대화의 내용과 흐름으로 판단하는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은

✔ 대화에 사용된 표현
✔ 질문의 방향과 반복성
✔ 성적 행위를 상상·유도하는 맥락
✔ 상대방의 연령 인식 정황
✔ 채팅 기록 전체의 흐름

을 종합해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 유형은
채팅 기록, 계정 정보, 접속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기 조사에서는
대화의 맥락 전체를 기준으로
왜 범죄로 볼 수 없는지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왜 사건 초기부터 신중해야 할까요?

성착취목적대화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분류되고
✔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며
✔ 전과·신상정보 등록 등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화 상대의 연령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
✔ 성적 표현이나 질문이 반복된 경우
✔ 만남·촬영·은밀한 대화를 암시한 정황이 있는 경우
✔ 대화 기록이 비교적 장기간 이어진 경우

이런 사정이 있다면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무작정 해명하거나 진술하기보다

✔ 대화 전체 흐름을 정리하고
✔ 문제 되는 표현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며
✔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지

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차분하게 대응 방향을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