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가족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번질 때의 대응법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갈등의 무게중심은 부부 사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

별거, 재산 문제, 감정의 폭발이 겹치면서 부모·자녀·형제 등 가족 구성원까지 갈등의 범위가 확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이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

특히 부모가 자녀를, 또는 가족이 가족을 고소하는 상황에서는 ‘설마 처벌까지 가겠나’라는 안일한 판단이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수 있는데요,

​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오신 의뢰인 역시 이혼소송 중 가족간 갈등이 비화되면서 존속폭행죄로 부모로부터 신고를 당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

이 글에서는 이혼 소송 중 가족 갈등이 어떻게 형사사건으로 번지는지, 그리고 실제 무죄로 방어된 사례를 통해 초기 대응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봅니다.

이혼 소송 중 어머니에게 ‘존속폭행치상’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사연

​

이 사건의 출발점은 부모의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던 중, 별거 중이던 어머니가 집에 찾아와 금전을 요구하며 격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

의뢰인이 방으로 피신해 문을 잠그자, 어머니가 철제 카트를 이용해 방문을 부수고 들어왔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중심을 잃고 침대 위로 넘어졌습니다.

​

이후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을 밀쳐 넘어뜨렸다며 존속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법률사무소 카라는 감정적 진술에 휘말리지 않고,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

특히 철제 카트를 빼앗는 행위가 방어 목적이었고, 상해가 스스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입증하며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집중적으로 다퉜고 그 결과, 공소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 중 가족 갈등, 형사 문제로 번질 때 안이한 대응이 위험한 이유

​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 간 갈등은 흔하지만, 이를 “집안 문제”로 가볍게 넘기는 순간 형사 리스크는 급격히 커집니다.

​

특히 부모·자녀 관계가 얽힌 사건에서는 존속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 단계부터 사건이 중대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단순한 몸싸움이나 방어 행동이더라도, 상대방 진술 중심으로 사건이 구성되면 폭행·상해가 아닌 존속폭행치상이라는 중한 혐의가 적용되고 실형 리스크가 일반 폭행, 상해죄보다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간에 발생한 일이니 설마 처벌까지 되겠냐라고 생각해 안이하게 대응한다는 사실인데요,

​

초기 진술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후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

이혼이라는 민사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는 순간, 자칫 실형을 살거나 전과 여부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이혼·가사 분쟁에서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

​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가족과의 충돌 가능성 자체를 리스크로 관리해야 합니다.

​

말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단둘이 있는 공간을 피하고, 불가피한 접촉이 있었다면 즉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미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사실이 다르다”는 감정적 항변보다, 의도·행위·결과를 분리한 법률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

실무에서는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 현장 상황, 제3자 개입 여부, 상해 발생 경위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사례처럼, 초기에 사건 구조를 정확히 설계하고 증거 방향을 잡아야만 형사책임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이혼·가사 사건에서 형사 고소가 병행되는 경우라면, 민사와 형사를 분리해 보지 말고 동시에 설계된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