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안 주고 잠적한 전 배우자, 재산 어떻게 찾을까?
위자료 안 주고 잠적한 전 배우자, 재산 어떻게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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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안 주고 잠적한 전 배우자, 재산 어떻게 찾을까? 

유지은 변호사

이혼 당시 위자료를 받기로 합의했고, 판결이나 공증까지 받아 두었는데도 전 배우자가 돈을 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주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 흐르면 전배우자의 소재조차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위자료를 안 주고 잠적한 전 배우자의 재산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오늘은 실제 강제집행 절차에서 활용되는 재산 추적 방법과 단계별 대응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증·판결이 있다면, 재산 찾기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 반드시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판결문이나 강제집행 승낙 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가 있다면, 이는 ‘집행권원’이 되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잠적해 있어 어디에 사는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활용하는 절차가 주소보정신청입니다.

법원을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 최근 전입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집행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이 단계부터는 법원의 권한을 활용한 공식적인 추적이 시작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숨긴 재산을 드러내는 방법

주소를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는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직접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절차로, 허위로 기재하거나 불응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금융기관, 급여, 보험, 부동산 보유 여부 등을 법원을 통해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좌번호를 모르는데 압류가 되느냐”고 묻지만, 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하면 채무자 명의의 금융자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이거나 과거 거래 은행이 파악되는 경우, 예금·급여 압류로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추심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회수 전략

재산이 확인되었다면 마지막 단계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급여,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등은 비교적 회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입니다.

또한 장기간 위자료를 미지급하고 버티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통해 신용상 불이익을 주는 압박 전략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시작되는 순간, 그동안 연락을 끊고 버티던 전 배우자가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 추적과 집행 절차는 요건·순서·시기가 매우 중요해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큰 영역입니다.

위자료 미지급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전략을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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