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고소전합의,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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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내담자들 중에 무턱대고 고소전합의를 진행해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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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전합의를 할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정중히 피해자분께 그러한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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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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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소전합의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영상을 올려드렸었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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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함부로 시도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소전합의를 피해자 본인이나 지인께서 무리하게 진행하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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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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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도 내담자 중에,

처음에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았는데,

또 다시 피해자의 어머니께서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시다가

공갈미수죄로 고소를 당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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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너무 답답해서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몇 가지 여쭤보았는데요.

우선 기존 합의가 강요나 회유 또는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합의과정에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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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최초 합의를 무효화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다음으로 제가 최초 합의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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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냐고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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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합의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가 심각하게 발현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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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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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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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피해보상을 요청해 볼 만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존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추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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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예외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그 근거를 잘 정리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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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내담자의 상황은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셨냐고 여쭤봤더니 합의금을 받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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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해서 합의금을 더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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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

언제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판례는,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 "인생을 망가뜨리겠다"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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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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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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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행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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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가 단순히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와 관련된 논의를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거나 바로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요구의 근거가 정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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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요구 방식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물론, 피해자들께서 처음부터 무리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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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합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다 보니

순간적으로 홧김에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전합의를 하시고자 한다면,

평정심을 갖고 차분하게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셔야 하는데요.

이것이 자기 일이나 가족의 일이 되면 차분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진성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 요구로,

"꽃뱀 프레임"이 씌워지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피해자에게 “꽃뱀 프레임”이 씌워지고 되면,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가해자를 형사고소 한다고 해도 처벌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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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록 고소전합의가 형사고소와 달리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절차라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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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의 원칙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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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고소전합의를 먼저 시도해 보고 안 되면 고소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접근은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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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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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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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형사 고소를 하시고 진행상황을 지켜보아 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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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여부나 합의조건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