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고소 성공사례 

100억 원대 투자사기 고소 사건

허위 재무자료·위조 계약서 제출… 결국 “검찰 송치”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콘텐츠 제작업체에 약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기관투자자였습니다. 투자 전 회사 측은 외부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 판권 계약서, 재무자료 등을 제시하며 정상적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건실한 회사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 이후, 선급금·재고자산 등으로 계상된 거액의 자산에 실체가 없다는 정황과 함께, 특정 외주업체로의 반복적인 자금 유출, 대표자의 개인적 자금 사용 의혹 등 심각한 이상 징후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허위 자료를 이용한 투자금 편취로 판단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본질적인 쟁점은 다음이었습니다.

“투자 당시 제시된 자료가 허위였는가, 그리고 그 허위가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가”

사기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 손실이 아니라 투자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이 거짓이었는지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 존재하지 않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콘텐츠 제작 계약

•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외주 계약서

• 실제 제작되지 않은 영화에 대한 선급금 계상

• 위조 의심 잔고증명서
  등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수사 전략

본 변호인은 단순히 “투자 실패”가 아니라 “투자 판단을 왜곡한 기망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투자 당시 제공된 재무자료와 실제 회계자료를 대조하여 선급금·재고자산이 허위로 부풀려진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 외주 제작 계약서와 실제 제작물 존재 여부를 비교해 계약은 있으나 결과물이 없는 구조를 밝혔습니다.

• 특정 업체로 반복 유출된 자금 흐름을 정리해 정상적인 사업 지출인지 의심되는 패턴을 제시했습니다.

• 대표 개인 계좌로 흘러간 자금 내역을 확보해 회사 자금의 사적 사용 가능성을 소명했습니다.

• 내부 관계자의 진술 및 이메일 자료를 통해 자료 조작 및 허위 설명 정황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의 초점을 경영 실패 여부가 아닌, 투자 당시의 기망 여부로 전환시켰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 투자 손실 사건이 아니라, 허위 재무자료 및 위조 문서를 이용한 조직적 기망 행위라는 점이 수사기관 판단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5.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

투자 사건에서 가해자 측은 흔히 “사업이 실패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이 존재하면 형사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투자 판단의 핵심 자료가 허위인 경우

• 존재하지 않는 자산을 재무제표에 계상한 경우

• 투자금이 약정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 위조 문서로 투자자를 안심시킨 경우

본 사건은 이러한 요소들을 수사 단계에서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형사 송치까지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6.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점

투자사기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자금 흐름 추적이 어려워지고, 단순 민사 분쟁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 투자 판단 자료
✔ 실제 자금 흐름
✔ 허위 설명 여부
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