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진정사건 대응 성공사례 ✨️ 

퇴직금 진정사건 대응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약 10년간 사업을 운영해 오신 분으로, 함께 일한 작업자로부터 약 6,000만원의 퇴직금 진정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진정인은 의뢰인의 사업장에 종속된 근로자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일선 법원 및 노동청이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 청구를 인용하고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개진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적정 금액에서 합의하여 진정을 취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 이 사건의 특수한 사정들 중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강력하게 개진하여, 상대방의 기세를 꺾고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작업도 중요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특별하게 적용될 수 있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상대방의 퇴직금 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하였습니다.

• 근로감독관님 면담 과정에서도 의뢰인과 어깨를 걸고 강력하게 대응하여, 반드시 진정인 측의 의견이 맞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강력하게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 근로감독관님은 이 사건 초기에 당연히 퇴직금 6,000만원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 것처럼 의뢰인을 강력하게 압박하였습니다.

• 그러나 결국에는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 등에 따라 진정인 요구 금액의 1/3 수준(2,000만원)에서 합의를 중재해 주셨고, 이에 따라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퇴직금 진정사건은 한 사람에 대하여 받아들여지면 다른 사람들에게로 확산되어 사업장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노동 사건에서도 정확한 검토 및 성실한 변론을 통해 좋은 결과를 안겨 드리고 있으니, 퇴직금 진정으로 고민 중이라면 즉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사인(私人) 간의 민사분쟁은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잘 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하는 서면의 한글자 한글자로 수십억·수백억이 달라지는 사건들을 처리하고, 국내 유수의 로펌들과 맞서 그들의 서면을 수도 없이 반박하고, 또 승소해 왔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베테랑, 박근호 변호사와 함께 어렵고 복잡한 민사분쟁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대규모·고난이도 사건을 맡아 가능한 모든 변론을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된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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