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출채권 압류추심 성공사례 ✨️ 

법인 매출채권 압류추심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법인으로, 상대방 법인 채무자에 대한 1억원 이상의 집행권원을 갖고 계셨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 법인 채무자가 판결 확정 후에도 임의변제를 하지 않자, 법인 채무자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 채무자의 장래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채권을 실질적으로 회수하는 것이었습니다.

• 법인의 매출채권은 사업 운영의 핵심 자산이므로, 압류 대상 채권을 명확히 특정하고 법원에서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법인 채무자가 타 기관과 체결한 용역계약 등을 확인하여 장래 매출채권의 존재를 명확하게 소명하였고, 제3채무자 및 압류 대상을 특정할 수 있도록 정확한 업무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 법원에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은 신속하게 설명하여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결과

• 법원은 제 신청을 그대로 인용하여, 법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여 주셨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이 집행권원의 현실적 이행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법인의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법원에서 정말 까다롭게 심사하는 절차로서, 법원의 의문을 명확하게 해소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민사집행 사건에서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매출채권 압류추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즉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사인(私人) 간의 민사분쟁은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잘 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하는 서면의 한글자 한글자로 수십억·수백억이 달라지는 사건들을 처리하고, 국내 유수의 로펌들과 맞서 그들의 서면을 수도 없이 반박하고, 또 승소해 왔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베테랑, 박근호 변호사와 함께 어렵고 복잡한 민사분쟁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대규모·고난이도 사건을 맡아 가능한 모든 변론을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된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 입니다.

따라서, 뜻하지 않게 어렵고 복잡한 민사분쟁을 만나게 되었다면, 즉각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