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 상대 재산명시 성공사례 ✨️ 

개인채무자 상대 재산명시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확정판결을 통해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였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아 집행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강제집행은 구체적인 재산을 확인한 다음 진행되어야 하기에 구체적인 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채무자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서도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강제집행의 핵심 쟁점은 신속성 및 정확성입니다.

• 본건에서도 민사집행법상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의 채권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문을 발급받고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 감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발생시켰습니다.

결과

• 법원에서는 제 신청을 그대로 인용하여 재산명시결정을 내려 주셨습니다.

• 이러한 결정을 통해, 의뢰인이 채권 회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재산명시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며, 적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 은닉으로 채권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절차 진행을 하고 있으니,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사인(私人) 간의 민사분쟁은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잘 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하는 서면의 한글자 한글자로 수십억·수백억이 달라지는 사건들을 처리하고, 국내 유수의 로펌들과 맞서 그들의 서면을 수도 없이 반박하고, 또 승소해 왔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베테랑, 박근호 변호사와 함께 어렵고 복잡한 민사분쟁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대규모·고난이도 사건을 맡아 가능한 모든 변론을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된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 입니다.

따라서, 뜻하지 않게 어렵고 복잡한 민사분쟁을 만나게 되었다면, 즉각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