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6진) 벌금형 선처 성공사례 

(이충용 변호사는 서울 뿐만아니라 전국 모든 사건의 수임이 가능합니다)

1. 사안의 개요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직장 상사와 저녁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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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2잔 정도 마신 후 집으로 가기 위해 차를 운전했으나, 음주단속에 걸렸고 혈중알콜농도는 0.44%, 운전거리는 약 1km 정도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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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수임

의뢰인께서는 위 음주단속 이후 검사 출신 형사전문 사무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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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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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5회 받은 전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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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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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음주운전 6회 째인데, 구속되긴 싫다고 말씀하시며 구속만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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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전력이 5회 있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기에 집행유예가 선고날 가능성은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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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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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사건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 둘 중 하나가 선고될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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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음주운전이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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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고 이 사건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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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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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은 법원에 구공판 청구되었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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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요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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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

인명사고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3회는 15년 전의 전력인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인 것은 아닌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구속된다면 노모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의뢰인에게 고액의 벌금형 만으로도 엄벌의 효과가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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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적극 어필하며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달라고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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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과 함께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요지서 내용을 논리있게 변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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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 또한 진심을 담아 최후진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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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6진 : 벌금형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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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변론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 6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뢰인에게 1,500만 원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 주셨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6진으로 동종전과가 매우 많았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음주운전이었기에 죄질이 매우 안 좋아 징역형의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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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행히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전문 검사출신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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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처를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