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의 미성년자로, 온라인 어플을 통해 알게된 여고생의 얼굴 사진을 캡쳐한 후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가공된 나체사진을 제작하였습니다(성착취물제작).
이후 위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마치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습니다(성착취물이용협박).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인 저희 안양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의뢰인이 이미 같은 범죄로 소년 보호처분(1호, 2호)을 받았는데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중한 처벌이 나올까 걱정하셨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이 사건을 저희 안양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일단 혐의는 명백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경찰에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조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경찰조사 당시 충분히 어필하였고, 그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모두 기재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피해자 부모님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 부모님께서는 얼굴도 모르는 의뢰인이 자신의 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용서할 수 없다며 합의를 거부하셨으나, 진심어린 마음을 담아 합의를 다시 요청드리니 합의를 수락하셨습니다.
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며 감사하게도 합의금 없이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이후 저는 합의서 및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미 의뢰인이 동종범죄 전력으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상착취물이용협박까지 추가된 사안이라 일반 형사절차로 넘어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검사님께서는 다행이 이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고,
저는 의뢰인,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소년재판에 참석하여 소년부 판사님께, 의뢰인의 부모님이 의뢰인의 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하며 국가의 개입 없이 가정에서도 충분히 교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의뢰인이 소년분류심사원에 가거나, 보호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처분을 피하기 위한 변론이었습니다.
4. 결과 - 소년 성착취물제작, 성착취물이용협박 재범 : 1호 ~4호 처분 선처
담당 재판부에서는 저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이며
저희 의뢰인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며 교화시키는 1호~4호 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우리 의뢰인은 이미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단시 소년원송치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형사전문 변호사인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부모님 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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