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위자료소송에 대한 모든 것 

상간녀(상간남)위자료소송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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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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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상속사건 뿐만 아니라 상간녀/상간남위자료소송도 다수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의뢰인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상간녀(상간남)위자료소송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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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상간남)위자료소송이란

상간자소송이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또한 상간자소송의 경우 이혼소송과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종결되었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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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성립 요건

원고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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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관계의 존재(혼인신고일,혼인관계증명서 등)

•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사회통념상 혼인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친밀한 관계임을 입증)

• 상간자의 고의 혹은 과실(상간자가 배우자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 손해 및 인과관계(혼인관계 파탄 혹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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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의 경우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때 반드시 성관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친밀한 부정관계 자체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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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액수의 범위

실제 판결을 기준으로 한 위자료액수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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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교제

1,000~2,000만원

장기적,반복적 관계

2,000~3,000만원

혼인관계 파탄 유발

3,000만원 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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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의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 부정행위를 안 날 및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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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란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하며,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두 사람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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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상간녀(상간남)위자료소송의 경우 여러가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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