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상속의 개념과 개시,유언,유증 및 상속시 체크리스트) 

상속이란? (상속의 개념과 개시,유언,유증 및 상속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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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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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문의는 항상 꾸준히 들어오는 편인데요. 오늘은 상속소송 진행시 우선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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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개념

상속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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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및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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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1000조 및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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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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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란 사망 혹은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혹은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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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O

1. 태아

2. 이성동복 형제

3.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된 혼외자

5. 양자,친양자,양부모,친양부모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상속인 X

1. 적모서자

2. 사실혼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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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개시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사람의 사망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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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심판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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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되는 장소

•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그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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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이를 변경 혹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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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은 유언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증은 자연인 혹은 법인이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증을 하는 경우에는 유증이 먼저 이루어진 후 그 남은 재산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받습니다. 만약 남은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유류분에 비해 부족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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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란 상속에서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취득하는 것이 법률상 보장되는 상속재산으 일정비율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하는 유증이나 증여에 의해서 침해되는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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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체크리스트

•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우선 본인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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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 파악합니다.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신속히 파악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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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유증이 되어있는 경우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나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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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신이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조회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대출,보증,증권계좌,보험계약,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혹은 금융협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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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신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을 얼마인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상속이 이루어지고, 유증이 없으면 각자의 상속분은 통상 법적상속분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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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을 통해 받게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혹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 혹은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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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혈연간 상속분쟁의 경우 당사자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족간 분쟁인만큼 서로간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기에 양보와 배려를 통해 얽혀있는 분쟁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하여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