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순위와 대습상속인, 상속결격자 이해하기 

상속의 순위와 대습상속인, 상속결격자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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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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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의뢰인님들이 자주 문의를 주시는 상속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상속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으로 상속의 순위와 대습상속인, 그리고 상속결격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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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란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것을 뜻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 승계하기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채무도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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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순위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혹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혹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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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등)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고모,이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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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이란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게비속 혹은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혹은 배우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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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이 되려면,

1) 대습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혹은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2)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혹은 배우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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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자란

상속결격자란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며,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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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자

1)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 그 배우자 혹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혹은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혹은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혹은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혹은 은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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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의 경우 가족 및 혈연간 분쟁쟁으로 자칫 서로간의 감정이 상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간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판례와 법리에 근거하여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