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는 성추행 혐의, 무혐의 이끄는 법률 대응

박세황 변호사

"증거도 없는데 처벌되겠어?"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부터 의뢰인의 명예와 일상을 지켜드리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성추행(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데, 제 말만 믿고 처벌하겠습니까?"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수사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지 않는다면 별다른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성추행 사건은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물증이 없다는 사실에 안주하다가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은밀한 장소에서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간접 증거'를 통해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수록 피의자는 더욱 치밀한 법리적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간접 증거의 선제적 확보: CCTV는 없더라도 사건 전후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카카오톡 대화, 평소 행실, 사건 당시 현장의 밝기나 구조 등 본인에게 유리한 모든 간접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포착: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 진술 중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및 대질 조사 대비: 물증이 없을 때 수사기관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결과가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검사 전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Q1. 정말로 아무 증거가 없는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 어떡하죠?

A: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법원은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원한, 금전적 이득 등)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핍니다.

만약 피해자와 평소 갈등이 있었거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진술의 오염 가능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Q2. 증거가 없으니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는 게 유리한가요?

A: 아닙니다.

만약 신체 접촉 자체가 있었음이 확실하다면(예: 포렌식 결과나 주변 정황),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강제성'이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명백한 정황이 있는데도 무조건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Q3. 경찰이 거짓말탐지기를 하자는데 응해야 하나요?

A: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법적 증거 능력은 없지만 수사관의 심증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본인의 기억이 확실치 않거나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면 '거짓' 반응이 나올 위험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거부하거나 준비 후 응해야 합니다.

진술 싸움에서 이기려면 전문가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성추행 증거 없을 때의 싸움은 결국 '누구의 말이 더 믿음직한가'라는 진술의 싸움입니다.

수사관은 유도 질문과 압박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진술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횡설수설하는 것은 스스로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주는 꼴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무력화할 수 있는 논리적인 허점을 찾아내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어줄 간접 증거를 배치하는 것, 그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억울한 혐의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면, 지금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반격의 기틀을 마련하십시오.

법무법인 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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