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진술만으로 처벌 가능할까? 무죄 입증 전략

박세황 변호사

"증거는 피해자 목소리뿐인데, 설마 처벌까지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부터 의뢰인의 명예와 일상을 지켜드리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은 은밀한 장소에서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는 특성상 CCTV나 목격자와 같은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많은 피의자가 "증거가 없으니 내 말이 맞다고 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응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별다른 물적 증거가 없어도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즉,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사건입니다.

물증이 없을 때 재판부는 '누구의 말이 더 믿을만한가'를 따집니다.

이때 핵심 잣대는 '성인지 감수성'과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비합리적 모순 부재: 시간이 지나도 진술의 핵심 내용이 바뀌지 않아야 하며, 객관적인 정황(당시 장소의 구조, 이동 경로 등)과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다움에 대한 편견 배제: 과거와 달리 사건 직후 피해자가 가해자와 연락을 했거나 평소처럼 행동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면, 역설적으로 의뢰인은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진술의 탄핵 (신빙성 무너뜨리기): 변호인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 검찰 진술을 정밀 분석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나 객관적 사실과 충돌하는 지점을 찾아내어 재판부에 제시해야 합니다.

간접 증거의 결합: 사고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드 결제 내역, 사건 현장의 조도나 구조 등 본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모든 간접 증거를 수집하여 피해자 진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고소 동기 분석: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꾸며낼 만한 동기(금전적 요구, 원한 관계 등)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 진술의 오염 가능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Q1. 정말 아무 증거가 없는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 무조건 당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수록 법원은 그 진술이 과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실한지 엄격하게 따집니다.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진술 중 '경험칙상 어긋나는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든다면 충분히 무죄나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2.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A: 직접 증거 없이 진술만 대립할 때 수사기관은 거짓말탐지기를 권유합니다.

결과 자체가 법적 증거능력은 없지만,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본인의 기억이 확실하고 진실하다면 전략적으로 응할 수 있으나, 극도로 긴장하는 성격이라면 전문가와 상의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Q3. 억울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는데 괜찮을까요?

A: 절대 안 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따지는 행위조차 수사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 혹은 '증거 인멸 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술만으로 진행되는 사건에서 가해자의 감정적 대응은 피해자 진술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됩니다.

모든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 법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술의 싸움은 '논리'와 '치밀함'이 결정합니다

성범죄 진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공포스럽지만, 반대로 말하면 의뢰인의 진술 또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말려들지 않고 본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며, 상대방 진술의 허점을 법리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유일한 살길입니다.

당황하여 거짓 진술을 섞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이길 수 있는 싸움도 지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조력자와 함께 첫 경찰 조사부터 완벽한 진술 시나리오를 구축하십시오.

당신의 억울함이 판결문에서 '무죄'로 증명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정

박세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