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금 1,000만 원 적정할까? 산정 기준 총정리

박세황 변호사

성추행 합의금 1,000만 원, 단순한 숫자가 아닌 '자유'의 무게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법률적 이익을 조화롭게 조율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성추행(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많은 의뢰인이 '합의금 1,0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먼저 요구하기도 하고, 혹은 변호사가 선처를 위해 제안하는 하한선이 되기도 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인데 1,000만 원은 너무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성범죄 전과가 가져올 사회적 제약을 고려한다면 이 금액이 갖는 법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 액수는 없으나,

실무상 성추행 초범 사건에서 1,000만 원 전후의 금액이 자주 거론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 벌금형과의 비교: 강제추행 유죄 판결 시 내려지는 벌금형은 보통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단위입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돈이지만,

합의금은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되어 '처벌불원'을 이끌어내므로 전과를 막는 비용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보안처분의 기회비용: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는다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평생을 따라다닐 '성범죄자 낙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은 이러한 미래의 유무형적 손실을 막기 위한 방어 비용의 성격이 강합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위자료: 최근 성범죄 피해자의 감수성을 중시하는 판결 경향에 따라,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과 공포에 대한 배상액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금액의 적절성은 사건의 디테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1,000만 원이 당장 마련하기 힘든 거액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고 금액을 조율하는 '협상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한 사건인지, 아니면 합의만으로 전과를 지울 수 있는 사건인지에 따라 투자 대비 효용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Q1.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A: 합의는 기소유예를 위한 '필수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초범 여부, 범행의 우발성,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교육 이수 등)이 합의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검찰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가 3,000만 원 이상을 요구합니다. 1,000만 원만 공탁해도 될까요?

A: 피해자의 요구액과 가해자의 공탁액 차이가 너무 크면 법원은 이를 '진정한 피해 회복 노력'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작정 공탁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합리적인 합의안을 꾸준히 제시하며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Q3. 합의금을 주면 민사 소송은 안 당하나요?

A: 합의서 작성 시 "이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이 문구가 빠지면 합의금을 주고도 나중에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으므로 법리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합의금은 '전달 방식'이 액수보다 중요합니다

성추행 합의금 1,00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돈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떤 법률적 문서로 남기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전과자가 되고 누군가는 다시 평범한 가장과 직장인으로 돌아갑니다.

가해자가 직접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피해자를 자극하여 합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과와 법리적으로 완벽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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