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 당하면 필독, 첫 경찰 조사 대응법

박세황 변호사

성추행 신고를 당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의 대처가 평생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성범죄 및 강제추행 사건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누구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이거나, 반대로 겁이 나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수사 기록에 고스란히 남게 되며, 향후 재판에서 본인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성추행 신고 당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묵'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많은 의뢰인이 다음과 같은 실수를 저질러 사건을 망치곤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사과를 하든, 억울함을 호소하든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합의 종용'이나 '2차 가해'로 간주됩니다. 이는 구속 영장 청구의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증거 성급하게 삭제하기: 당황해서 당시 대화 내역이나 사진을 지우는 행위는 증거인멸 의도로 파악됩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어차피 복구될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경찰 조사 응하기: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증거가 없어도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진술을 법리적으로 가다듬기 전에는 출석하지 마십시오.

객관적 증거의 선제적 확보: 사고 전후의 CCTV, 블랙박스, 카드 결제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수집하여 신체 접촉의 강제성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유지: 경찰은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던져 진술의 허점을 찾습니다. 변호사와 예상 질문을 연습하여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끄는 핵심입니다.

Q1. 상대방이 동의한 줄 알았는데 신고당했습니다. 억울한데 처벌받나요?

A: 성범죄는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와 '성적 수치심'을 중시합니다.

본인은 동의라고 생각했어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보였거나 만취 상태였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음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고의성' 부재를 주장하여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Q2. 경찰 조사 일정을 미룰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보통 경찰은 빠른 출석을 종용하지만, "변호인을 선임하여 준비한 뒤 출석하겠다"고 정중히 요청하면 1~2주 정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 동안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해야 합니다.

Q3. 신고당한 사실이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지나요?

A: 수사 단계에서는 비밀 엄수가 원칙이므로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주변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지면 가족이나 이웃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 자체를 남기지 않는 것이 최고의 방어입니다.

성범죄 사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성추행 신고 당하면 누구나 죄인이 된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신고가 곧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얼마나 법리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수많은 성공 사례를 가진 조력자가 함께하겠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 즉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십시오.

법무법인 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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