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후 폭행 등 사건 (검찰 구속구공판 결정) 

교제 후 폭행 · 스토킹

통신매체이용음란 ·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

검찰 구속구공판 결정

혐의 : 폭행 · 스토킹 · 통신매체이용음란 · 촬영물등이용협박

결과 : 검찰 구속구공판 결정

피해자 전담 케어 변호사

정선경 변호사

사건 개요

피해자는 교제 기간 동안 반복되는 폭언과 통제, 위협적인 언행으로 심리적 압박을 지속적으로 겪었고,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신체적 폭력까지 동반되며 피해가 누적되었습니다.

특히 여행 중 또는 사적인 공간에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성적 강요 시도가 있었다는 정황이 이어졌고, 피해자는 그 자체로 강한 공포와 수치심을 겪으며 일상 기능이 무너지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관계 정리 이후에도 가해자는 새벽 시간대 생활권에 찾아오거나 다량의 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하며 압박했고, 성적 내용이 포함된 연락과 모욕적 표현, 강요성 사과 요구가 이어지면서 스토킹과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양상이 뚜렷해졌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촬영물로 보이는 자료의 존재를 암시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통제하려 했고, 온라인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을 이용한 사칭성 게시 정황까지 나타나 피해자는 2차 피해 확산을 가장 크게 우려했습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개인 스스로의 대응으로는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초기 대응

정선경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부담과 2차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을 감정 다툼이 아닌 범죄 구성요건 단위로 재정리했습니다. 폭행은 발생 시점과 결과 중심으로, 스토킹은 반복성과 불안 유발성 중심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전송 수단과 내용의 성격 중심으로, 촬영물 협박은 공포 조성과 통제 목적 중심으로 각각 쟁점을 분리해 구조화했습니다.

또한 메시지·통화·SNS·메신저 기록, 방문 및 접근 정황, 협박 표현, 사칭 게시물 정황 등 디지털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가이드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반응을 보이는 과정에서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 창구를 일원화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과도한 세부 묘사로 흘러 공격 포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핵심 사실 중심의 진술 흐름을 설계했고, 사건이 축소·왜곡되지 않도록 시간순 타임라인과 증거 묶음을 정돈해 제출 체계를 갖췄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인단의 가해자 반격 설계

검사 출신 변호인단은 가해자 측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반박 설계를 구성했습니다.

· 관계 갈등 프레임 차단 설계 : 연인 간 분쟁으로 포장될 여지를 줄이기 위해 폭행·스토킹·성적 메시지 전송·촬영물 협박이 하나의 통제 구조로 연결된 점을 전면화하고, 각 행위가 피해자의 공포와 일상 파괴로 이어진 인과관계를 고정

· 구속 필요성 논리 강화 : 재접촉 가능성, 심리적 압박의 반복, 온라인 확산 위험, 증거 훼손 가능성을 종합해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고, 단순 경고나 약한 처분으로는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는 위험도를 수사 흐름에 맞춰 제시

· 증거 배열 전략 : 협박성 문구, 반복 연락 패턴, 생활권 접근 정황, 사칭·모욕 정황을 시간대별로 재배열해 우발성이 아니라 지속적 압박이라는 본질이 드러나도록 구성하고, 가해자 진술이 일부 부인하더라도 디지털 흔적으로 상충되는 지점을 정확히 찌를 수 있도록 설계

임상심리사의 심리 치료 지원

스토킹과 협박이 결합된 사건 이후 공포 반응과 경계 과민이 지속되는 피해자를 위해 다음의 치료기법을 적용했습니다.

① 위협 신호 과민화 완화 훈련 : 초인종·알림·발자국 소리 등 특정 자극에 즉시 긴장 반응이 올라오는 패턴을 안정화 기법과 호흡·근이완 훈련으로 낮추는 프로그램을 진행

② 수치심 및 자기비난 분리 상담 : 피해자가 관계 맥락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왜곡 사고를 교정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분리해 심리적 회복 속도 증폭

③ 생활권 안전감 재구축 루틴 : 귀가 동선, 연락 차단 방식, 주변 도움 요청 시나리오를 개인화해 통제 가능하다는 감각을 회복하도록 돕고, 불면과 회피 행동이 고착되지 않도록 일상 리듬 재정비를 병행

결과

검찰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촬영물등이용협박, 폭행 혐의 전부에 대해 구속구공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 압박과 위해 가능성이 누적된 사안으로 평가되면서,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단계로 넘어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담 변호인의 맞춤 변호를 통해 노출과 소진을 최소화하면서도 핵심 증거와 쟁점을 정리해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고, 심리치료 지원을 병행하며 불안·경계 반응이 점차 완화되어 일상 회복 기반을 다시 세워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