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 불법촬영 사건 (1천 1백만 원 합의)

정선경 변호사

1천1백만원 합의

혐의 :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 1천 1백만 원 합의

피해자 전담 케어 변호사

정선경 변호사

사건 개요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강간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던 중, 추가 범죄 정황이 확인되면서 심리적 충격이 더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 의심 정황까지 발견되며 피해자는 처벌 여부와 별개로 촬영물의 존재, 유출 가능성, 주변 확산과 2차 가해로 이어질 위험을 가장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구금 상태에서 합의를 요청하며 연락을 시도했지만, 피해자는 직접 접촉 자체가 두렵고 절차가 길어질수록 일상 기능이 무너진다는 불안이 커져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선경 변호사는 피해자가 반복 진술로 소진되지 않도록, 강간 사건과 불법촬영 정황을 분리해 정리하되 추가 범죄 확인으로 공포가 증폭된 흐름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시간축을 재구성했습니다.

또한 합의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피해자에게 핵심은 금전이 아니라 촬영물 통제와 재접촉 차단이라는 점을 전제로, 합의서에 접근·연락 금지, 비밀 유지, 촬영물 삭제 및 보관 금지 취지를 실효성 있게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협의 구조를 선제 설계했습니다.

가해자 측의 사과 요구나 감정적 압박에 휘말리지 않도록 모든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제출 문서의 표현도 피해자 관점에서 안전과 회복에 초점을 맞춰 정리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인단은 수사 진행 중 추가 범죄 정황이 확인된 사안에서 가해자 측이 책임을 축소하거나 합의를 빌미로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계했습니다.

· 촬영물 관련 책임 희석 차단 : 상호 동의한 촬영이었다는 식의 논점이 재점화되지 않도록, 촬영물 존재 가능성과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전제로 삭제 의무와 반포 금지 취지를 합의의 중심 조항으로 고정

· 위반 시 즉시 제재 구조 : 연락·접근 금지 위반은 물론, 촬영물 재유포 또는 보관 정황이 드러날 경우 강한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위약벌 구조를 명확히 하여 재발 리스크를 억제

· 절차 종결성 확보 : 합의 이후 추가 분쟁이 재점화되지 않도록 민형사상 이의 제기 제한 취지와 문구를 정돈해 사건을 단절시키는 장치를 마련

강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촬영 정황이 더해지며 불안과 공포가 증폭된 피해자를 위해 다음의 치료기법을 적용했습니다.

① 확산 공포 안정화 훈련 : 유출 상상으로 인해 반복 확인과 과각성이 나타나는 패턴을 진정시키기 위해 신체 안정화 기법과 호흡 이완 훈련을 적용

② 수치심 완화 인지치료 : 피해자가 스스로를 탓하거나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다는 왜곡 사고로 무너지는 지점을 교정해 회복 속도 증폭

③ 일상 복귀 루틴 설계 : 대인관계 회피와 외출 불안을 줄이기 위해 동선과 활동을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계획을 세우고, 안전 신호와 경계선 설정 훈련을 병행

피해자는 1천 1백만 원으로 합의가 성립되었고, 처벌불원 및 선처 의견을 문서로 정리해 제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촬영물 정황이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핵심 불안은 다시 연락이 오거나, 어느 순간 확산될지 모른다는 공포인데, 합의 과정에서 재접촉 차단과 비밀 유지, 촬영물 통제 취지가 함께 정리되면서 생활권 회복의 안전장치가 갖춰졌습니다.

피해자는 전담 변호인의 법률 조력으로 불필요한 대면과 감정 소모를 줄인 채 핵심 목표에 맞춰 절차를 마무리했고, 심리 치료 지원을 병행하며 불안과 경계 반응이 점진적으로 완화되어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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