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지하철 내 강제추행 혐의, CCTV 분석으로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과 어깨가 닿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신체 일부를 밀착시켰다”고 진술했으나, 의뢰인은 단순한 혼잡한 상황에서의 신체 접촉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CCTV 확보: 변호인은 지하철 객차 CCTV를 확보하여, 해당 시간대 의뢰인이 양손에 짐을 들고 있었고, 의도적인 접촉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입증했습니다.

• 목격자 진술: 함께 있던 동승자 진술을 통해 피해자 주장과 다른 정황을 보강했습니다.

• 법리적 방어: 강제추행은 ‘고의’와 ‘성적 수치심 유발’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