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용역대금에 관하여 전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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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법인 의뢰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상대회사로부터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조건 불총족 및 용역결과 미흡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승원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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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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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송승원 변호사는 1) 계약서상 용역결과물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점 2) 용역결과는 용역대금지급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용역결과물 역시 미흡하지 않은 점 등을 유사 판례와 실무를 예시로 들며 적극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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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전부승소)

재판부는 송승원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며 전부 승소 판결을 이뤄냈습니다. 끝까지 집요하게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