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마약사건 (일명 '던지기')사건 영장기각 성공사례
[영장실질심사]마약사건 (일명 '던지기')사건 영장기각 성공사례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영장실질심사]마약사건 (일명 '던지기')사건 영장기각 성공사례 

김무룡 변호사

영장실질기각

최근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마약들이 밀수입되면서 수많은 마약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필로폰'과 '케타민' 등 다양한 마약을 드라핑(일명 '던지기')한 범행으로

범죄현장에서 긴급체포 당한 이후,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범행현장에서 체포된 이후, 가족들을 통해 본 변호인에게 연락을 취해왔으나, 이미 주말 중 늦은시간인 저녁 11시가 넘어서 조력을 구하시는 상황이었고,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날 오후2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라 매우 급박하게 준비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서울에서 대구까지 내려가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 더더욱 집중하여 사건내용을 파악해야 했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급박한 시간속에서도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변론을 통해 영장실질 기각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약 100회 정도의 던지기 범행에 연루되어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발빠른 대처와 사건 파악을 통해 최대한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노력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불구속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낸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발빠른 대처와 철저한 변론준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영장실질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본 경험과 빠른 대처를 해본 전문가의 조력은 더더욱 필수적인 내용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이에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있다는 통보를 받게 되시는 경우, 본 변호인과 같이 영장실질심사 중 다수의 좋은결과를 얻어낸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은 받으시길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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