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세밀한 검토를 통한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이 사건의 경우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린다면, 의뢰인분께서는 상대방의 금전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된 상황 중, 본인의 계좌에 있던 금원을 현금으로 뽑아 보관하게 되면서 재산을 은닉했다는 점으로 피고소인이 된 상황이었고, 다른 피의자는 의뢰인분과 함께 공모하여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피고소인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께서는 조사를 받기 전 본변호인을 찾아와 초기부터 대응에 조력을 받고자 하였고, 결과적으로 초기 대응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 결정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경우 재산이동의 시간 순서를 명확히 확인해야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이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서 치밀한 소명이 필요한 범죄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자신의 계좌에서 금전을 뽑은 행동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보니, 더더욱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천만다행으로 초기 대응부터 이와 같은 사건에 대처해 본 경험과 좋은 결과를 얻어낸 경험이 있는 본 변호인의 세밀한 검토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혹여 재산범죄와 관련해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초기대응이 그 어떤 범죄보다 중요하다 할 것인 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히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