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협박] 철저한 내용검토와 적절한 대처로 이룩한 불기소결정
[칼부림협박] 철저한 내용검토와 적절한 대처로 이룩한 불기소결정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칼부림협박] 철저한 내용검토와 적절한 대처로 이룩한 불기소결정 

김무룡 변호사

불기소결정

신림에서 발생했던 칼부림 사건 이후, 장난 혹은 호기심으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지만 칼부림을 하겠다는 협박글을 게시하거나 지역을 특정해 칼부림하겠다는 발언을 인터넷상에서 언급해 문제화 되는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나 갓 성인이 된 대학생, 사회초년생등이 이러한 사건에 많이 연루되어 희망찬 미래를 그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어린 나이에 치기어린 행동이지만, 게임 상에서 서울의 모 지역을 찍어 칼부림을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게 되었고, 이를 본 다른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서, 경찰에 입건 된 케이스였습니다.

최근에 특히 이러한 행동을 엄중하게 바라보는 상황인 만큼, 의뢰인 역시 두려움에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고,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뢰인의 행동에 고의가 없다는 부분을 명백히 입증하여 불기소결정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발언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긴 하지만, 실제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 의뢰인을 위한 변호를 하고자 하였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해내게 되면서 어린나이의 의뢰인이 이와 같은 사건발생으로 인해 미래를 위한 노력, 취업 준비 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행동의 발생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결과는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칼부림협박 등의 혐의 대응과정에는 발빠른 대응이 필수적이고, 이와 같은 사건 중 다수의 좋은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으므로,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김무룡변호사에게 언제든 편하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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