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군인성범죄 기소유예-경징계로 종결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하철에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고발로 수사기관에 해당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군인성범죄는 군 조직의 기강과 관련되어 민간 성범죄보다 훨씬 엄격히 다뤄집니다. 실제 군인등강제추행에 대한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이 법정형으로써, 일반적인 형량 기준보다 더 높습니다.

또한 군인이 성범죄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군인사법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가 돼 신분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3년간 장교*부사관 임용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본 변호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법적 조력에 따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인 신분에 따라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에도 대응해야 했습니다. 중징계를 받으면 군 복무 지속이 어려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 2021. 4. 13.>

1.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제57조(징계의 종류)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重懲戒)와 경징계(輕懲戒)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降等) 또는 정직(停職)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ㆍ근신 또는 견책(譴責)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군대 징계위원회로부터 경징계를 받는 것으로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형사 사건에 대응하는 시점부터 군 징계에 대한 부분도 함께 생각했습니다.

군 징계 과정에서는 사건 결과 통지서(처분서)*수사기록 요지*피해자 진술 요약이 징계자료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는가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에 대응 시에도 그렇지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을 폭넓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에서 선을 그을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 기관에 주장한 것과 같은 내용, 당시 사건이 발생했던 지하철 내부가 매우 혼잡했던 상황에 따라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이며 그를 회피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순간적인 성적 충동에 따라 그 상태를 유지한 것이라는 것, 즉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행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는 것을 다시금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 사죄하는 뜻을 전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구한 사실, 즉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것 역시 명확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 역시 감정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강 위반의 정도와 재발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의뢰인이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내용을 재차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복무태도에 대한 지휘관의 긍정적인 평가 및 원만한 동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도,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고려해 이의신청*행정소송 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

의뢰인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근신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성적 권리에 대한 인식 향상에 따라 사회에서는 사람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행을 보다 더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인 등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주장 및 정상참작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어 가장 낮은 수위의 형사 법적 처분에 해당하는 기소유예를 의뢰인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징계 역시 경징계인 근신 처분으로 성범죄 사건을 무마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본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지 않았다면 받아보지 못했을 결과들 일 수도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이후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때부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범죄 및 각종 형사 사건을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위와 같은 성공사례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유튜브를 통해 어려운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축적해 온 경험과 지식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